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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부 ‘반대채널’ 통해 의견 제출…”대통령에게 책임 물어야”
AP통신은 미국의 직업 외교관들이 지난 6일 발생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미 의회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책임을 묻고, 이에 따라 수정헌법 25조 발동 등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두 건의 전문을 작성해 국무부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 전문은 국무부의 의견 제출 통로인 '반대 채널'(dissent channel)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몇 명의 외교관이 서명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지난 주말 외교관들 사이에 회람된 뒤 제출됐다고 AP는 전했다.
이들은 전문에서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 가치를 해외에 고취하고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신뢰를 크게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와 외교 정책 목표를 해외에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훼손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권자의 의지를 뒤엎고 민주적 절차에 개입하겠다며 폭력과 협박을 사용하는 외국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듯이 이번 사태에 대한 국무부의 공개 성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돼야만 한다"며 "우리의 시스템에서는 그 누구도, 심지어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세계와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에게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다른 행정부 장관들이 수정헌법 25조 4항이 규정한 절차의 실행 가능성을 포함,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법적 노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수정헌법 제25조 4항은 대통령이 직무 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때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이다.
AP통신은 미국 외교관은 통상 특정 외교 정책 결정 등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때 반대 채널'을 이용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의견은 현직 대통령을 국가에 대한 위험으로 규정한 내용이나 그 범위 면에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특히 현직 외교관들이 현직 대통령에게 저항하는 전문을 회람해 제출한 행위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AP는 설명했다.
이들은 또 전문에서 이번 의회 폭력 사태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폭력 행위는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도 분노를 나타냈다고 AP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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