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과시 첫 흑인 국방수장…’장관 되려면 퇴임 후 7년’ 법적용 면제 쟁점
상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하루 앞둔 19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원회는 19일 오후 3시 오스틴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를 열겠다고 7일 밝혔다.
청문회 일정은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민주당 잭 리드 의원이 발표했다.
오스틴 지명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미 역사상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된다.
오스틴 지명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각료 중 청문회 일정이 공식적으로 잡힌 첫 번째 후보자로, 의회가 국가안보 부처의 지명자들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지난 몇 년간 상원은 새 행정부 출범과 함께 1월 초에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고위직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대통령 취임식 날에 투표할 수 있게 해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보장했다고 WP는 설명했다.
한편 4성 장군 출신인 오스틴 지명자는 장관 취임을 위해 상원의 인준 외에도 관계 법률에 따라 상·하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는 군에 대한 민간의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군 출신은 전역 후 최소 7년 동안 장관이 될 수 없도록 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오스틴 지명자는 2016년 육군 중부사령관을 끝으로 전역해 퇴역 4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취임하려면 상·하원의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더힐에 따르면 이 법률이 1947년 제정된 후 면제가 허용된 사례는 두 차례 있었고, 최근 사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방 수장이었던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었다.
WP는 오스틴 지명자에 대한 법률 적용 면제를 의회가 지지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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