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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선제적 ‘셀프사면’ 가능성 시사…가족·측근도 고려”
▶ NYT 보도…셀프 사면 단행해도 연방법상 범죄에만 적용
▶ 트럼프그룹 수사 등 지방검찰 칼끝은 피하기 어려워
두 명의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여러 차례 참모들과의 대화에서 스스로에 대한 사면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고 NYT에 밝혔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만약 셀프 사면을 한다면 법적·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지 등에 관한 의견도 구했다.
이러한 대화들은 최근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의 조지아주 '전화 압력' 의혹과 전날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고 요구했다는 의혹과 지지자들의 폭동을 부추겼다는 비판으로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의사당 난동 장면을 TV로 지켜보면서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고 백악관 참모들은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 이방카 트럼프 등 성인 자녀와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에 대한 선제적 사면도 고려하고 있다.
가족뿐 아니라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 최측근 인사들도 선제적 사면 고려 대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참모와 행정부 관리들에게도 선제적 사면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관리들 중 다수는 자신이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에 어리둥절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취임 직후부터 '러시아 스캔들'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해부터 자신을 사면할 "절대적 권한이 있다"며 이런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셀프 사면 권한에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다.
법무부는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사임 나흘 전 "아무도 자신의 사건에서 판사가 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대통령도 자신을 사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한 바 있다.
닉슨 전 대통령은 이후 취임한 제럴드 포드 대통령으로부터 임기 중 모든 범죄에 대한 사면을 받아 미국 역사상 사면을 받은 유일한 전직 대통령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법무부 의견에 얽매여 셀프 사면을 포기할 가능성은 작다고 NYT는 내다봤다.
이 경우 차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해 법원으로부터 '사면 결정은 무효'라는 판단을 끌어내야만 셀프 사면을 무력화할 수 있다.
만약 셀프 사면을 단행하더라도 연방법상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뉴욕 맨해튼 지검의 트럼프그룹 수사 등 지방 검찰의 수사 칼끝은 피하기 어렵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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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셀프사면? 범죄한 사람만 사면하는 것이지, 정직한 사람은 사면이 필요없다. 평범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자기를 사면해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면은 범죄한 사람에게나 하는 것이다. 저 걸레저질인간의 양심은 '너는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계속 부인하더니, 셀프사면이라는 묘수를 생각해냈다. 그렇게 해서 양심을 또 속이고, 양심의 언어를 뒤튼다. 평생 저렇게 해왔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다. 3살버릇이다. 80이 다 되었는데도 여전하다. 해봐라. '나는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것이다. 검사들이 기도리고 있다.
설사 셀프 사면을 한다면, 정치적 생명은 죽는것이지...사면이란 범죄를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벌을 회피하는 것인데, 4년후에 대선에 나올 머리라면 셀프 사면은 정치적인 자살인거지...어쨌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게 만고불변의 진리니라~~트럼프에게 사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