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법’ 헌법소원 크리스 멜베이 군
▶ “국적 이탈 절차 너무 복잡해 포기”

선천적 복수국적 5차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크리스 멜베이 군이 지난 24일 본보와 온라인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지난 달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미주한인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21, 노스 캐롤나이나 주립대 4학년)군은 홀가분한 심경을 밝혔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그는 2016년 10월 제 5차 헌법소원 접수 후 만 4년 후인 지난달 24일 헌법소원 승소 소식을 들었다.
그는 2022년 9월까지 새 법을 만들어야 하는 한국국회 입법에 대해 “국적이탈의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식으로 한다면 저와 같은 많은 한인 2세들이 또 다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의 출생신고서가 한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에 저의 한국 복수국적은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자동 말소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중국적의 걱정과 두려움 없이 미국에서 군대나 공무원 등 공직 진출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적이탈을 하려다 너무 복잡해 포기했다”면서 “먼저 부모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신고서, 이혼신고(이혼 한 경우), 사망신고(배우자 사망시), 부모 국적 상실 신청을 해야 했다”고 국적 이탈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또 자신이 사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거리가 평양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먼데 국적이탈 절차를 하는 동안 3-4차례 직접 방문을 요구하고 있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한다.
어머니 가나 정씨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참 힘들었다. 걱정되는 것은 개정법이 국적이탈의 기회만 주게 되면 너무 복잡해 할 수 없다. 한국국적이 자동말소되게 해 줘야 크리스와 같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멜베이 군의 현재 승소를 이끈 전종준 변호사는 국적이탈의 복잡성과 어려움으로 인해 아예 포기했거나 중간에 포기한 피해사례를 모으고 있다.
문의 jjchuninfo@gmail.com
<
정영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