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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현금지원 법안 추진 민주당, 연방상원에 발의
지난 8일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연방상원의원은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캘리포니아)·에드 마키(매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과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1인당 매월 2,000달러의 현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 연소득 10만달러 미만인 개인에게 매월 2,000달러씩 지급돼 부부의 경우 4,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현금 지원 대상은 연소득 12만달러까지 해당되지만, 10만달러가 넘으면 소득액에 따라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아울러 자녀 1인당 최고 3명까지 추가로 2,000달러씩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금 지급 기간은 지난 3월부터 소급 적용해 연방정부의 코로나 사태 종식 선언 후 3개월까지 제공하도록 했다.
샌더스 의원 등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경제적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부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공화당 측은 개인 현금 지원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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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들이 언제부터 미국의 애국자였다고 미국을 걱정하고 자빠졌냐..댓글꼬라지 봐라. 좀있으면 성조기들고 길거리로 나갈 태세네..ㅋㅋ그냥 주면 주는대로 받어..
한마디 더 하자면 만약에 $1,200도 민주당이 의회를 통과시켜 마지못해 줬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한국에서 대구시를 봐라. 지방정부로 돈을 보내도 미지급 많다. 왜 그저 내 진영논리로만 접근을 하는가?
그런 논리면 $1,200은 무엇인가? 퍼주기 아닌가? 현재 미국 집권당이 민주당인가? 한국이었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게다가 첵에는 대통령 이름까지 써넣었는데...모든 걸 다 퍼주기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국 민주당, 미국 민주당 하는 선심 짓거리 퍼주기 똑같다.
코로나로 실업률이 급상승하고 있으니 단순히 포퓰리즘이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원래 저소득 계층으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이야 코로나로 잃을 직장도 없었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은 심각한 문제를 겪을 것이다. 구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