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쪼개진 광장 정치’ 조국 경질론 비등
▶ 문 대통령 지지율 42.5%로 최저치, 민주·한국당 지지율 격차 오차범위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한글날인 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지난 3일 개천절 집회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조국 반대’ 집회였다. 범보수 단체로 구성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주최한 이날 집회는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동원 없이 진행됐음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모였다. 광화문광장부터 숭례문 앞까지 도로뿐 아니라 주변 거리가 인파로 가득 채워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천절과 비슷한 인원이 모였다”고 말했다.
많은 참석자들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대통령에 화가 나서 나왔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또 “진보·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이라며 “불의가 이기는 것을 볼 수 없어 참여했다”고 토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아웃, 문재인 하야” “조국 구속” “검찰 개혁은 가짜 개혁” 등을 외쳤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집회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마침 법원이 이날 새벽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민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 관련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도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뜻밖의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지난 3년 동안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 32명 전원이 구속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게다가 중간에 조씨에게 금품을 전해준 브로커 2명은 이미 구속됐는데도 정작 금품을 받은 조씨 영장은 기각된 것이다.
이에 맞서 친문 세력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5일에 이어 12일 다시 서초동 검찰청사 부근에서 조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서초동 집회의 주요 구호는 그전처럼 ‘검찰 개혁’ ‘조국 수호’ ‘윤석열 검찰총장 체포’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사랑합니다’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의 거취를 놓고 정반대 주장이 부딪치는 ‘광장 정치’가 계속되면 국론분열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 갈래 집회에 대해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하나로 모인 뜻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초동 집회의 주장만 부각한 반면 광화문 집회의 조 장관 퇴진 요구에는 귀를 닫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광화문 집회의 조 장관 퇴진 요구와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수사가 진행된 내용 및 이후의 법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퇴진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거리 정치로 인한 대결 격화를 막고 국민통합을 향해 나아가려면 잘못된 인사로 조국 사태를 초래한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 정치학자는 “쪼개진 광장정치를 매듭짓는 출발점은 조 장관 경질”이라며 “조 장관을 물러나게 한 뒤 진정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경제·외교안보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더 하락해 40%대 초반을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일과 8일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10월 1주 차보다 1.9%포인트 내린 42.5%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7%포인트 오른 55%를 기록해 지난주의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0.8%포인트 떨어진 37.5%, 자유한국당은 0.9%포인트 오른 34.1%를 기록했다. 양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4%포인트로 좁혀져 현정부 출범 후 가장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로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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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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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중요한건 검찰개혁 그리고 다른건 그때해도 늦지않아요 지금 개혁 못하면 정말 통탄할일이죠 좀 생각좀합시다
41.1%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집권 2년이 넘어간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최하로 떨어진게 여전히 40%가 넘는다는거죠. 지지율 좋네요. 51.6% 득표로 당선된 박근혜는 비슷한 집권기간에 30% 지지율이네요. 수치상으로 보면 지지 잘 받는대통령이라는 설명은 기사에 없네요.
조국이중요한가 검잘개혁이 중요한가 문제는 아무나 검찰개혁 하기힘들다는것 그러니 조국이 총대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