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예산안 ‘의보 의무가입’ 최대 쟁점

댓글 4 2019-06-10 (월)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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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마련 쉽지 않아, 현실성 없다 비판 제기

▶ 불체자 의료복지 확대도 “젊은층만”“전체”대립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개빈 뉴섬 주지사간의 예산 줄다리기가 막판까지 치열한 가운데 가주 이민자를 포함한 의료복지 확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8일 NBC뉴스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가 가주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규모는 2,130억 달러로, 전체 규모는 의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의료보험의 개인 의무 가입 조건을 바탕으로 이민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확대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의 주장은 의료보험의 개인 의무 가입을 전제로 미가입시 벌금을 부과해 이를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확대에 쓰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개인 의무 가입 조치를 부활해 건강한 가주민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비용을 상쇄시킬 만큼 보험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뉴섬 주지사가 추구하는 의료복지 확대안이다.

뉴섬 주지사에 따르면 극빈층의 전국 수준의 6배에 달하는 가주민에게 의료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3억달러 수준이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15만600달러를 버는 가구에도 의료복지 혜택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가주민들이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개인 의무 가입이 전제 조건이 되는 셈이다.

UC버클리와 UCLA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 의무 가입이 면제된 현행 연방 의료보험 정책이 지속되면 내년까지 45만명에 달하는 가주민들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개인 의무 가입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주로 매사추세츠주와 뉴저지주, 버몬트주 등이 있다.

이 같은 뉴섬 주지사의 의료복지 확대안을 놓고 반대 의견도 있다. 과거 ‘오바마케어’로 회귀라는 비판과 함께 개인 의무 가입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성의 부족을 지적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의 의료복지 확대에도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섬 주지사 안은 19~25세 연령층에 국한하자는 데 반해 가주상원은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까지 확대하자는 안으로 맞서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상원 제안은 전체 예산에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가주 의회와 뉴섬 주지사는 예산안 표결이 실시되는 오는 15일이 되기 72시간 전인 12일까지 어떤 형태로든 합의안을 내놓아야 일정에 차질없이 예산안 확정을 위한 투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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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MidClass
아랫분들은 인류애에대해 아무 감정도 없읍니까? 그들이 타국에 돈 한푼없이 들어와 힘들게사는마당에 거기다 몸까지 아프니 같은 인간들로 도와야지요. 불체라고 탓하지마세요. 우리 조상들도 일제시대때 굶어죽지안으려 일본행배로 밀항하고 6.25때 살려고 남으로 남으로 피난갔었죠. 불쌍한 이들을 궁휼히 봅시다.

06-10-2019 19:33:44 (PST)
GUEST0
비싼 보험 들것 없이 불체자라고 하고 치료 받는게 낫겟네.. 나원참 기가 막혀. 전미국 노숙자 불러 들여 난장판을 만들더니 이제 전 미국 불체자가 보험 혜택 받으러 캘리포니아로 오겟네.. 그 많은 비용을 누가 내고 납세자는 완전 바보인가?? 불체자들에게 보험 혜택 주려고 죽어라 세금내고 비싼 보험료내고 있나?? 완전 납세자들을 바보로 아는군

06-10-2019 15:54:12 (PST)
OneMan
의료보험회사 지원 많이 받았는데 보상해야지. 썩은 민주당 정치인들...

06-10-2019 12:57:02 (PST)
reader
뉴섬 저인간 해논것도 없으면서 아주 개난장판만들겠네....

06-10-2019 11:57:22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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