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추월했다.

상당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를 ‘데드크로스’(Dead Cross)란 주식 용어를 원용해 표현하고 있다. 본래 데드크로스는 주가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뚫는 현상을 가리킨다.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면 국정 동력 약화 등 크게 네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와 동일한 45%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46%로 집계됐다. 이같은 부정 평가 수치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한 뒤 최고치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인터넷매체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전국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7%포인트 하락한 46.2%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49.8%로 긍정 평가보다 3.6%포인트 높았다. 두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통령 지지율에서 ‘데드크로스’ 가 발생하면 네 가지 변화가 가시화된다. 우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유권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거침없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기 때문에 정부가 인적 쇄신 등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는 한 지지율 하락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정치학자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우세한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늘게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상당히 약화된다는 점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층보다 비토층이 더 많아지면서 국정 운영 동력이 상당히 약화되기 시작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마비 현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했다. 배 본부장은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 국정 동력이 매우 약해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25%선 밑으로 떨어지면 국정 동력이 거의 상실되면서 대통령 리더십은 ‘레임덕’(권력누수 현상) 수준의 위기로 치닫게 된다”고 말했다.

셋째, 당정청 관계의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배종찬 본부장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여당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더 높아지면 여당이 민심을 배경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정부를 향해 각을 세우면서 쓴소리를 자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치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2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해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득표율이 41.08%였다는 점을 토대로 “대통령 지지율에서 40%가 무너지면 여당 내에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고, 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 중에도 실망해서 등을 돌린 사람이 있다는 얘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넷째, 경제·사회적 이슈 등을 놓고 갈등과 분열이 확산될 소지가 커진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대북 경제 지원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놓고 찬반 의견이 서로 강하게 분출함으로써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데 대해 “민심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겠다”면서 “특히 새해 정책을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서 민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지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새로운 전기 마련과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과감하고 감동적인 인적 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면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조언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