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카드를 통상압박의 ‘지렛대’로 활용할까

댓글 2018-02-19 (월) 0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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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 방침에 미 셈법과 행보 주목

▶ “미국도 안보와 통상은 별개 이슈라는 입장”

미국 정부, 한국산 제품에 세이프가드 적용 움직임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한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센 통상압박의 배경과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기반을 둔 초강경 대외 무역 노선은 이미 예고돼온 것이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거친 통상압박이 자칫 안보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에서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전후해 연초부터 한국을 향한 미국 측의 강경한 통상조처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방침 발표, 미 상무부의 철강제품 관세 부과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폐기 압박'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다시 나왔다. 벽두부터 한국이 통상의 주 표적이 된 양상이다.

이러한 통상파고에 맞서 문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을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라"며 당당한 대응을 강조했다.

청와대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고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미 정부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안보와 통상 분리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 분석이다.

수석보좌관회의 입장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한국시간 기준)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현재까지는 안보와 동맹 이슈와 경제는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이 확고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안보와 통상이 어떤 식으로든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지점에선가 두 이슈를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비즈니스맨 출신으로 주고받기에 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압박을 지렛대로 최대 안보이슈인 대북 문제를 풀어나가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 미국 북한 (CG) [연합뉴스TV 제공]

미 정부가 이미 '탐색 대화→비핵화 협상'의 로드맵으로 대북 접근을 바꿀 조짐을 보여 향후 북핵 이슈를 풀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가 절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러한 공간을 만들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해 9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처음 언급했다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맞물려 안보 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 등으로 인해 일단 다시 '칼집'에 집어넣은 바 있어 통상압박이 대북 대처와 연계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한 소식통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거래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특정 단계에서 안보와 통상 이슈를 연계할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측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후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현재로써는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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