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플랜, 일반 직장인에겐 실패”

댓글 2013-09-09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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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부족… 고액 연봉자만 감세 등 혜택

전반적으로 은퇴를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알려진 401(k) 플랜이 적립금 부족으로 인해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실패한 시스템이라는 연구 조사가 나왔다.

경제정책 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가 최근 발표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높은 연봉자들에게 401(k)는 높은 감세 효과로 인해 성공적인 시스템이지만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세금 혜택이 미세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인해 사실상 실패한 시스템이라는 분석이다.

일반 직장인들의 401(k) 적립금은 지난 2010년 현재 1인당 평균 2만3,000달러로 이는 안정된 은퇴생활을 하기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연구소는 밝혔다. 기업 근로자에게는 개인 저축을 제외하고는 401(k)가 거의 유일한 은퇴수단이기 때문에 현재의 수준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자산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401(k)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 가정은 52% 미만인 것으로 조사된 반면 고소득자들의 경우 88%가 401(k) 플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주식에 비중이 높은 상품으로 구성된 401(k)의 자산가치의 감소는 30%가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은퇴를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401(k)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401(k) 플랜은 ‘DC 플랜’(defined contribution) 연금제도를 일컫는 명칭으로, 1978년 이연 보상(deferred compensation)에 대한 세제 혜택의 내용을 담은 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401(k) 조항이 추가되고, 1980년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생겨난 용어이다.

401(k)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기여가 중심이다. 즉 직원은 월급의 일정 비율을 401(k)에 적립하고 기업은 일정비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지원(matching)해 최대 100%, 즉 직원이 적립한 금액만큼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적립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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