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에서 실시된 재외 모의선거에서 한인 유권자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있는 모습.

LA 투표율 69%불구 일반인 참여 저조
회송-발송용 투표용지 서로 달라 혼선
무효표·신분증 불지참… 홍보 강화 필요


지난 6월 실시됐던 재외 모의선거는 107개국 157개 공관에서 사전 등록된 총 5,487명 가운데 3,931명이 참여해 71.6%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홍보가 부족하고 선거관리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국민 모의투표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모의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해 본다.


■ 투표참가 현황
지난 6월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제2차 모의선거는 LA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사전등록을 마친 62명 가운데 43명이 참가해 69.3%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 중 영주권자는 8명, 주재원과 유학생 등 국외 부재자는 35명이었다.

그러나 지난 모의선거는 지난 1차 선거와 달리 사전 등록된 62명의 자발적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나 실제 선거일에 19명이 불참했고 투표자의 절반 정도가 영사관 직원들이어서 일반 재외선거인들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 선거관리 미흡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등록신청 및 신고, 투표참여 문제점 이외의 새로운 제도개선 사항은 나오지 않았으나 공관별 통관절차, 외교파우치 환적지연, 국가별 전산환경의 다양성, 불안전한 전력사정 등에 따른 선거관리 기반 구축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투표용지 발송기간에 캐나다 지역의 우체국 파업 및 직장폐쇄로 인해 214통의 투표용지가 외교파우치로 재발송됐고 쿠웨이트나 자메이카 등 7개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및 용구용품 등 발송 때 국가별 통관절차가 달라 선거관리 장비 등 배송에 어려움이 발견됐다.

또,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에 선관위 웹사이트가 일시적으로 접속불능 상태가 돼 온라인에서 열람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고, LA 총영사관 등 16개 공관에서는 일시적 정전 및 통신선 절단으로 외교망이 일시적 사용이 불가능해 유사시 대체할 수 있는 공관별 예비망 필요성이 지적됐다.

■ 업무처리는 여전히 미숙
2차 모의선거에서 일부 행정원들의 투표용지 발송업무 처리 미숙이 지적됐다. 동일인에게 보내진 회송용과 발송용 봉투가 불일치한 사례가 발견돼 투표관리에 혼선이 야기되기도 했고 무효표도 발생했다.

또,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가 누락되거나 국외부재자에게 재외선거인 봉투가 잘못 발송되고 회송용 접수 라벨 부착에 실수도 발견됐다. 이 밖에 구·시·군위원회와 우편취급 담당자의 국제 특급 우편제도 및 처리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업무처리에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 홍보 부족
유권자들이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범위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확대됐으나 LA 총영사관 등 일부 공관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으로 선거등록을 한 선거인들이 발견돼 충분한 사전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LA 총영사관에서 실시한 2차 모의선거에서 1명의 투표 참여자는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왔다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접수과정에서도 10여명의 한인들이 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제시해 선거등록을 포기해야 했다.

지역구 투표용지에 비례대표 정당명·기호 외 다른 내용을 기재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무효표가 238표(3.4%)가 나와 안내와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 개선 대책
2차 모의선거에서는 시스템 점검 및 준비상황 최종 점검을 위한 것이어서 이번 모의선거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들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산시스템과 관련해 공관마다 외교전용망 안전성을 확보하고 예비망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처리 미숙을 지적받은 재외선거 담당자들의 추가 교육과 실무능력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추가 투표소 설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투표방식에 대한 대안과 추가 예산지원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