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의 10억달러 지원금 축소로 연간 등록금이 1만4,000달러대로 치솟게 된 UC 재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UC와 CSU 등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들의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재정적자 사태로 인해 주정부의 지원금이 큰 폭으로 줄고 있어 UC와 CSU 등 주립대학들도 등록금 대폭 인상안 등 학교 재정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세금인상 연장안 무산땐 지원줄어 불가피
캠퍼스 차등 등록금도 1.5배 인상효과
CSU는 학비 32% 인상·2만명 감축위기

주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정책에 따라 이미 5억달러씩 지원금 축소가 예정된 주립대학들은 주정부의 세금인상 연장안이 무산될 경우 5억달러의 지원금이 추가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UC와 CSU는 주정부가 지원금 규모를 또 다시 5억달러 감축할 경우, 사상 최대 폭인 32%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UC는 재정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캠퍼스별 차등 등록금 제도’를 도입하는 초강수도 준비 중이며 CSU도 최악의 사태의 직면할 경우 입학 정원을 2만명선까지 축소할 수 있다는 비상대책안을 내놓고 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수정예산안 발표로 각각 10억달러의 지원금 축소가 예고돼 있는 UC와 CSU의 내년 학비 수준을 전망해 본다.

■UC 등록금 32%까지 인상

UC의 등록금 인상 고공행진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학부 학생들의 등록금을 18년 만에 최대 폭인 32% 인상했던 UC가 또 다시 32%의 등록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UC는 브라운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세금인상 연장안이 무산된다면 내년 학부 등록금을 32%까지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가을학기부터 UC의 연간 등록금은 올해의 1만302달러에 비해 약 4,400달러가 인상된 1만4,700달러까지 치솟게 된다.

지난 2008~09학년도 UC의 등록금이 7,126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사이 200%가 폭등한 것이며 등록금이 5,684달러에 불과했던 지난 2004~05학년도와 비교하면 300%가 인상되는 셈이다.

UC는 등록금을 2004년 14%, 2005년 10% 인상했으나 2006년에는 등록금을 동결했고 이후 2009년까지 등록금 인상폭을 10% 미만으로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주정부의 재정적자로 지원금이 대폭 줄게 되자 2010년 사상 최대 폭인 32%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었다.

UC가 올 가을학기 8% 등록금 인상에 이어 추가로 32%를 인상한다면 3년 사이 약 7,000달러를 인상하는 것이다.

UC는 2012회계연도 주정부 지원금이 전년 대비 5억달러가 축소된 25억달러로 줄었고 추가로 5억달러가 감축될 경우 주정부 지원금 수준은 20억달러로 약 30%가 줄어들게 된다. 2009년 주정부의 UC 지원금은 33억달러였다.
UC의 등록금 32% 인상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UC 학생들의 연간 학비(거주자 기준)는 사상 처음으로 3만달러를 넘어서게 돼 사립대학들의 학비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캠퍼스에 따라 등록금 1.5배까지 인상 가능성

10개 캠퍼스에 동일한 등록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UC가 재원 확충을 위한 비상대책으로 캠퍼스별 차등 등록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되면 UC버클리나 UCLA 등 명문 캠퍼스들의 등록금은 최대 1.5배까지 인상될 수 있다.

이 방안은 각 캠퍼스가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등록금 차등제가 실시되면 UCLA와 UC버클리 등 선호도가 높은 캠퍼스들은 타 캠퍼스들에 비해 최대 1.5배 이상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등록금 인상 자율제도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UCLA나 UC버클리 등 일부 캠퍼스의 등록금은 1만6,000달러대로 인상될 수 있다.

■CSU 등록금 6,500달러까지 인상

칼스테이트 대학(CSU)도 등록금을 최대 32%까지 인상하고 정원을 2만명까지 축소하는 극단적인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CSU는 주정부가 이미 삭감된 지원금 5억달러에 더해 지원금 5억달러가 추가로 삭감되면 오는 가을학기부터 등록금을 최대 32%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CSU 등록금은 현재보다 1,566달러가 인상된 6,450달러 폭등하게 된다.

주정부의 예고대로 지원금이 삭감되면 CSU는 학생 8만5,000명 수업료에 맞먹는 10억달러의 예산이 줄어들게 돼 등록금 인상과 함께 대규모 정원 축소도 불가피하다.

■2010~11 UC계열 대학 평균학비 (캠퍼스 거주 기준)

항목 가주거주자 비거주자
Tuition & Fee $11,285 $34,164
교재 등 1,564 1,564
건강보험 1,046 1,046
기숙사 12,980 12,980
교통비 등 2,575 2,575
학비 총액(추산) 29,450 52,329

■UC계열 등록금 인상추이(거주자 기준)

학년도 등록금 전년대비 증감
2004~05 $5,684 14% 인상
2005~06 6,141 10% 인상
2006~07 6,141 0%
2007~08 6,636 7% 인상
2008~09 7,126 7.4% 인상
2009~10 7,788 9.3% 인상
2010~11 10,302 32% 인상
2011~12 11,124 8% 인상
14,700 32% 추가 인상 때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