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0일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포괄이민개혁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일 이민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각계 지도자들을 초청한 백악관 이민개혁 회동을 가졌던 오마바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히스패닉 정치 지도자들을 초청, 이민개혁 의지를 천명한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엘파소의 멕시코 접경지역을 방문해 포괄 이민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포괄 이민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일부에서는 내년 재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날 연설 후 민주당이 12일 드림법안을 상하원에 동시 발의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보를 뒷받침하고 나서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한 이민개혁 드라이브를 걸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추진하고 있는 포괄 이민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드림법안 통과에 강력한 의지표명 ‘주목’

■국경보안 강화 조치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우선적인 국경보안 강화 요구와 관련해 “공화당이 요구하는 것 모두를 우리는 했다”며 “지난 2004년과 비교하면 국경순찰대(BP) 요원은 2배가 증원된 2만명이 배치돼 있다”고 재임기간에 국경보안 조치가 대폭 강화됐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는 국경보안을 강화하고 이민법을 집행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언급해 재추진되는 이민개혁 법안에는 국경보안 및 이민단속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110만 불법체류 이민자 사면안

오바마 대통령은 국경을 통해 밀입국자나 비자기한이 지난 이민자 등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명백히 법을 어긴 사람들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이들이 체류신분으로 인해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며 이들에게 합법체류 신분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사실상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것.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사면방식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범법사실을 인정하고 ▲벌금과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신원조회와 영어능력 테스트를 거쳐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다. 신분조정 절차를 통해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한 후 8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이 허용된다.

■드림법안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민개혁 조치 중 하나가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 구제를 위한 드림법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하고도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해 무산된 드림법안 성사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엘파소 연설 이후 민주당은 지난 12일 상하원에 드림법안을 동시에 발의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의지를 뒷받침하고 나섰다. 이 법안이 성사되면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최소한 5년을 미국에 거주하고,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35세 미만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이민자 가족 재결합

오바마 대통령은 엘파소 연설에서 현재의 미국 이민시스템의 결함으로 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장기간 떨어져 살아야 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언급해 신속한 이민자 가족 재결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가족초청 이민문호가 대폭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가족들에 대한 이민 수속이 신속히 진행되고 가족이민 쿼타가 확대되거나 한시적으로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외국인 인재 및 투자유치 촉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구글, 야후, 이베이 등이 모두 이민자가 창업한 기업임을 상기시키며 뛰어난 외국인 인재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도 미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소위 스템분야 외국인 영재 확보를 위한 특별 영주권제도나 이민촉진 조항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의 투자이민과는 별도의 새로운 창업이민 조항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