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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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등 6개 주서
공립대 학비 지원 추진
오바마도 추방유예 검토
드림법안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불체학생 구제를 위한 드림법안이 지난해 연방의회 통과에 실패하면서 무산된 듯했던 불체학생을 위한 드림법안은 미 전역의 여러 주에서 자체 학비지원법안을 추진하면서 불씨가 살아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추방 유예를 위한 행정명령 검토 의사를 밝혀 불체학생 구제 움직임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공립대학에 진학하는 불체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AB540’을 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5일 불체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을 합법화하는 AB 130법안을 하원에서 통과(본보 5월 6일자 보도)시켜 캘리포니아판 드림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앞서 메릴랜드 주상원도 자체 드림법안(SB2185)을 지난 4월 통과(본보 4월 11일자 보도)시켰고, 일리노이 주상원도 4일 자체 드림법안(본보 5월 5일자 보도)을 통과시켰다. 뉴욕주의회도 지난 3월부터 자체 드림법안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공립대학에 진학하는 불체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드림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6개주에 달하고 있다.
메릴랜드,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등 3개주에서는 법안이 주하원이나 상원을 통과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고 뉴욕, 애리조나, 플로리아 등 3개 주의회에서는 법안이 상정된 상태.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주정부 차원의 불법이민자 단속법을 제정한 애리조나와 최근 이민단속법이 상정된 플로리다 등 반이민 분위기가 높은 주들에게 드림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불체 학생들에 대한 동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불체 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11개주에 달한다. 또 불체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을 허용하는 주는 텍사스와 뉴멕시코 등 2개주에 불과하지만 현재 주의회 차원의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주들을 포함하면 8개주에 달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연방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연방의회 차원의 입법 없이는 추방유예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불체 학생들을 위한 추방유예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본보 5월 4일자 보도)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공립대 학비 지원 추진
오바마도 추방유예 검토
드림법안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불체학생 구제를 위한 드림법안이 지난해 연방의회 통과에 실패하면서 무산된 듯했던 불체학생을 위한 드림법안은 미 전역의 여러 주에서 자체 학비지원법안을 추진하면서 불씨가 살아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추방 유예를 위한 행정명령 검토 의사를 밝혀 불체학생 구제 움직임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공립대학에 진학하는 불체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AB540’을 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5일 불체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을 합법화하는 AB 130법안을 하원에서 통과(본보 5월 6일자 보도)시켜 캘리포니아판 드림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앞서 메릴랜드 주상원도 자체 드림법안(SB2185)을 지난 4월 통과(본보 4월 11일자 보도)시켰고, 일리노이 주상원도 4일 자체 드림법안(본보 5월 5일자 보도)을 통과시켰다. 뉴욕주의회도 지난 3월부터 자체 드림법안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공립대학에 진학하는 불체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드림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6개주에 달하고 있다.
메릴랜드,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등 3개주에서는 법안이 주하원이나 상원을 통과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고 뉴욕, 애리조나, 플로리아 등 3개 주의회에서는 법안이 상정된 상태.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주정부 차원의 불법이민자 단속법을 제정한 애리조나와 최근 이민단속법이 상정된 플로리다 등 반이민 분위기가 높은 주들에게 드림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불체 학생들에 대한 동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불체 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11개주에 달한다. 또 불체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을 허용하는 주는 텍사스와 뉴멕시코 등 2개주에 불과하지만 현재 주의회 차원의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주들을 포함하면 8개주에 달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연방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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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오늘의 베네수엘라가 내일의 동아시아국가…
퇴조의 핑크 타이드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대통령의 전쟁수행권
조옥규 수필가 투고(To Go) 해야 하나?
- 신경립 / 서울경제
[만화경] ‘뒷마당’ 찾겠다는 트럼프식 먼로주의
22기 LA평통 출범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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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시즌 사기·범죄 경계해야
-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메건 매카들 칼럼] 장편영화의 마지막 챕터인가
-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시인
[한국춘추] 하늘을 계산한 사람들, 칠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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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마약밀매·인신매매 등 국제범죄 척결” ‘국토안보 태스크포스’ 뉴욕지부 출범
연방 국토안보부가 10일 ‘국토안보 태스크포스’(HSTF) 뉴욕지부를 출범시켰다.HSTF는 마약 카르텔, 인신매매, 자금세탁, 갱단 등 국제범…
‘오바마케어 보조금’ 올해 말 종료 가능성 ↑ 커져
한국 교사 10명, 페어팩스 초등교 배치
‘글로벌 앰버서더 티처스 프로그램’(Global Ambassador Teachers Program)은 국제 교사 교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
김찬수씨, 포토맥 포럼에 2천달러 기부
총격 상처 피해 진학한 대학서 또 총기난사… “엄청난 타격”
고교 총격 사건 생존자인 미아 트레타가 브라운대 총격 사건 이후 인터뷰하는 모습. [로이터]동부 브라운대에서 총격 사건으로 10여명의 사상자가…
내년 중간선거 낙관못하는 트럼프… “경제성과 전달에 시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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