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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범 불체자 색출 ‘시큐어 프로그램’
이민국 횡포 파문
이민당국이 미 전국 사법기관과 공조하고 있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단순 불체자나 경범전과 불체자 추방에 마구잡이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한 2010년 불법 이민자 추방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체류 신분이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들 중 대다수가 단순 불체자였거나 경범죄자들인 것으로 나타나 이민 당국이 이 프로그램을 잘못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민 당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된 지문정보를 통해 범죄 전과자뿐 아니라 범죄피해 이민자까지 추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8년 ICE가 도입한 이 프로그램은 살인이나 강간 등 중범죄 전과 이민자를 색출해 추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돼 현재는 미 전국 41개 주에 걸쳐 1,211개 지역 사법기관들이 가입해 있다.
지역 사법기관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되면 범죄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들의 지문이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돼 이민신분이 파악되며, 불법 이민자로 판명될 경우 범죄 용의자의 신원정보가 ICE에 자동 통보되도록 되어 있다.
ICE에 따르면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된 7만2,000여명의 범죄연루 불법 이민자들 중 중범죄 전과자는 2만6,000여명에 불과했다. 이민 당국이 중범죄 이민자를 추방하기보다는 추방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으로 불법이민 신분이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들 중에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혐의로 체포됐거나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했다 추방된 이민자들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조 로프렌 연방 하원의원은 “이민당국이 의회와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이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한 지문 정보 공유를 법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도 나타났다.
탐 아미아노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은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중범죄자의 지문정보만 이민 당국에 통보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지문정보는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주하원에 상정했고 일리노이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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