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미관계에도 긍정적”

댓글 2011-01-2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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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턴 행정부시절 상무부 차관 로버트 샤피로 박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올해 양국 국회에 의한 비준절차를 거쳐 발효될 것입니다. 한국은 한미 FTA 발효에 앞서 제약, 소프트웨어 개발, 특허 등 서비스 분야를 적극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상무부 차관(1997-2001)을 지낸 로버트 샤피로 박사(DC 소재 정책연구기관 소네콘 대표.사진)는 지난 21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FTA에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행정부도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올해 내 한미 FTA가 발효되는 데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샤피로 박사는 “한미 FTA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자동차 현안도 한미 양국 행정부간 타협점을 찾으면서 자동차업계도 지지 입장으로 돌아섰고 노동계의 반발도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한미 FTA는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최대의 FTA로 한미간 무역량을 확대하고 교류를 증진시켜 한미관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91년부터 93년까지 클린턴 대통령 선거본부에서 경제자문을 하면서 NAFTA도 관여한 그는 “NAFTA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인 반면 한미 FTA는 선진국간의 협정으로 태생적으로 좋은 거래(Naturally Good Deal)”라면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양국 간 투자가 이전에 비해 크게 늘고 특히 한국의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투자도 늘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샤피로 박사는 한국이 한미 FTA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선도하고 있는 제약, 소프트웨어 개발, 특허 등의 서비스 분야를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피로 박사는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자동차, 전자, 텔레콤 등에 있어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시스템으로 엄청난 발전을 했다”면서 “이제 한국은 임금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 혁신(innovation)으로 현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로 ‘2020 퓨처캐스트(Futurecast)’를 영어와 한국어로 발간하기도 한 샤피로 박사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워싱턴 지역 한인들의 경우, 한국에서 수입되는 여러 제품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 제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IMF 위기 당시, 상무부 차관으로 한국을 방문한 있는 샤피로 박사는 한국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인(Geopolitical) 문제로 들었다.
샤피로 박사는 “남북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한반도가 긴장될 경우, 한미 FTA로 인한 경제성장의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가장 큰 저력으로는 교육을 꼽았다. 샤피로 박사는 “한국은 높은 교육열로 타 국가에 비해 고질의 노동력을 갖고 있다”면서 “이것은 앞으로 한국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피로 박사는 시카고 대학, 런던 스쿨을 거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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