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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간선거의 도시와 카운티별 주민투표안에 대해서도 베이지역 주민들이 공직자 못지않게 관심을 많이 보였다.
샌프란시스코의 주민 투표안과 발의안의 투표결과를 보면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의 가장 진보적인 도시인데도 주민들이 의외로 중도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인도에 앉거나 드러눕는 행동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L 조례안은 예상을 뒤엎고 통과됐다. 인권침해라는 논란도 있어 반대론자들이 위헌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 공공예절의 회복을 바라는 민심이 표현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문화예술 진흥 예산을 위해 징수되는 호텔 숙박세 인상안인 J 조례안이 부결됐다.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향유하는 문화행사를 타지역 여행객들이 와서 숙박세를 냄으로써 유지되는 것인데도 이를 인상하는 것을 반대한 이유가 분명치 않다. 하지만 미국 보수진영에서는 “좌파들이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거의 본능인데 놀라운 결과”라는 반응이다.
시 공무원의 연금개혁을 묻는 주민투표안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엇갈린 선택을 했다. 유권자들이 G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버스와 시내 지하철을 운영하는 뮤니 직원들의 연봉수준을 거의 자동적으로 올리지 않고 다른 시 공무원 노조와 마찬가지로 시와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한 반면에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급 중 연금적립에 징수되는 퍼센티지를 올릴 것을 묻던 B조례안은 부결됐다.
이외 최근 예산적자로 해고된 경찰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 토지세 인상을 묻는 BB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이들 경찰관과 무관한 치안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세 인상안인 X 조례안은 부결됐다.
산호세에서는 지금부터 채용되는 시 공무원에게 현재보다 적은 연금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W조례안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었으며 경찰노조와 소방관노조와의 협상에서 시가 양보함으로써 내줄 수 있는 한도액수를 정하는 권한을 시에게 부여하는 V조례안도 통과됐다. 척 리드 산호세 시장이 그 동안 ‘연금개혁’을 위해 지지운동을 해 온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맨로파크 유권자들도 앞으로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기존 직원들에 비해 적게 책정하고 인상하더라도 주민투표안을 통해 이를 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L조례안도 통과됐다.
<서반석 기자>
샌프란시스코의 주민 투표안과 발의안의 투표결과를 보면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의 가장 진보적인 도시인데도 주민들이 의외로 중도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인도에 앉거나 드러눕는 행동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L 조례안은 예상을 뒤엎고 통과됐다. 인권침해라는 논란도 있어 반대론자들이 위헌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 공공예절의 회복을 바라는 민심이 표현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문화예술 진흥 예산을 위해 징수되는 호텔 숙박세 인상안인 J 조례안이 부결됐다.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향유하는 문화행사를 타지역 여행객들이 와서 숙박세를 냄으로써 유지되는 것인데도 이를 인상하는 것을 반대한 이유가 분명치 않다. 하지만 미국 보수진영에서는 “좌파들이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거의 본능인데 놀라운 결과”라는 반응이다.
시 공무원의 연금개혁을 묻는 주민투표안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엇갈린 선택을 했다. 유권자들이 G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버스와 시내 지하철을 운영하는 뮤니 직원들의 연봉수준을 거의 자동적으로 올리지 않고 다른 시 공무원 노조와 마찬가지로 시와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한 반면에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급 중 연금적립에 징수되는 퍼센티지를 올릴 것을 묻던 B조례안은 부결됐다.
이외 최근 예산적자로 해고된 경찰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 토지세 인상을 묻는 BB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이들 경찰관과 무관한 치안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세 인상안인 X 조례안은 부결됐다.
산호세에서는 지금부터 채용되는 시 공무원에게 현재보다 적은 연금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W조례안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었으며 경찰노조와 소방관노조와의 협상에서 시가 양보함으로써 내줄 수 있는 한도액수를 정하는 권한을 시에게 부여하는 V조례안도 통과됐다. 척 리드 산호세 시장이 그 동안 ‘연금개혁’을 위해 지지운동을 해 온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맨로파크 유권자들도 앞으로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기존 직원들에 비해 적게 책정하고 인상하더라도 주민투표안을 통해 이를 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L조례안도 통과됐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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