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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적자 감축예산안 이달중 통과 안되면 불가피
19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주정부는 지난 1일부터 2010-2011회계연도에 돌입했으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예산안을 확정짓지 못한 상태이다.
주의회에서 이번 달 말까지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불수표로 예산 지출을 대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현재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놓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의회 민주, 공화당 의원들 간에 복지 프로그램 축소와 세금 인상 등 내용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제대로 예산안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주정부가 악화일로에 있는 재정상황을 이유로 조만간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삭감 조치를 단행하고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하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18억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메디칼 재정을 확보하면 재정적자 규모가 감소해 예산안 합의 절차가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유회사들에 세금을 부과해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희박하다.
빌 락키어 회계관은 “주정부와 주의회 간의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절실하다”며 “적절한 예산안이 합의되지 못하면 주정부의 신용등급이 계속 낮아지고 IOU를 또 발행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일부터 주의회는 한달의 휴무에 들어가며 새크라멘토에서는 공화·민주 양당의 지도부 의원들이 만나 예산안 협상을 하게 되며 삭감되는 복지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협상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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