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0일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을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이행을 담당하는 조정관에 임명한 것은 북한.이란에 대한 `목죄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경우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느슨해졌던 제재시스템을 강화한 의미가 있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1874호) 이후 필립 골드버그 대사를 대북제재만을 전담하는 조정관으로 임명해 활동하도록 했다.
하지만 골드버그 조정관이 올해 초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담당 차관보로 자리를 옮기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대북제재 의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대북제재 조정관을 새로 임명한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가 나오자 심야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잇단 도발과 국제법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기관들에 북한과 관련된 기존 권한과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은 전한 바 있다.
워싱턴 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은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조치를 검토하라는 것"이라면서 "아인혼 보좌관이 대북제재 조정관 역할을 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경선 캠프에 참여했을 정도로 국무부 내 실세이자,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비확산 당담 차관보를 역임한 비확산.군축 전문가이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진행된 북-미 미사일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냈고, 2000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의 방북 때 수행해 김정일을 만나기도 하는 등 한반도와 북핵 문제에 정통한 인물로 꼽히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에는 국무부 군축.비확산 담당 차관 내정설까지 돌았지만, 상원 인준절차 등에 대한 부담으로 고사했다는 얘기가 나왔었다.
그는 이후 국무부에서 클린턴 장관의 비확산 담당 특별보좌관을 맡으면서 이란과 북핵 문제 및 이들 국가에 대한 돈줄죄기 등에 관여해 왔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아인혼의 임명은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임명됐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인혼은 이번 임명으로 1인3역의 `바쁜 사람’이 됐다. 국무부 관계자는 아인혼이 비확산.군축담당 특보와 대북제재조정관, 대이란제재조정관 등 3가지 역할을 겸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아인혼의 1인3역에 대한 부담과 최근 이란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 집중 등을 이유로 대북제재망이 얼마나 강화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일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사건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안에 대한 발표는 안보리에서의 천안함 논의 마무리 이후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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