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감사반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업무 강화를 촉구했다.
이범관 의원(한나라당)은 “현재 한인동포 18만명이 거주하는 워싱턴 지역의 영사업무가 총영사, 참사관, 서기관 등 3명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동포들을 위한 영사업무를 위해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282명의 한국인이 미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면서 “영사관은 한국인이 교도소에 수감될 때 연락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권영세 의원(한나라)은 “영사관은 미국선거 관련 한인 유권자 등록과 투표율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후 “동포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면 FTA 비준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대사는 영사업무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2012년 부터 실시되는 재외동포 참정권 시행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박주선 의원(민주)은 “재외동포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만큼 생활이 어려운 동포들에게는 의료혜택 부여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료 사각 지대에 있는 동포들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2년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 대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미국 의료보험 개혁이 완료된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대사는 “의료보험 개혁이 마무리 된 이후, 2009년말-2010년 초경 FTA 비준을 위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내다 본다”면서 “하지만 내년 11월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어 진전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정욱 의원(한나라)은 “한국은 한미 FTA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했지만 미국내 상황에서는 한미 FTA가 우선순위가 되기 희박한 만큼 대사관은 비준을 위한 노력과 함께 다자무역협상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포괄적 협상방안인 ‘그랜드 바겐’과 관련, 미 행정부에 우리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가 있었다.
박선영 의원(자유선진)이 “한국정부가 이야기하는 그랜드 바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주미대사관과 미 행정부간의 의사소통채널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사는 내달 18일-1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앞서 북미정상 회담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대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보기 때문에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대화 전망과 관련, 한 대사는 “상당히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면서 “양자협상을 통해서 본질적인 논의를 하기보다는 6자회담에 나와서 논의하자는 것이므로 북한의 확실한 태도 변화가 있는 않는 한 협상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하룻동안 열린 국감에는 박진 의원(한나라당)을 반장으로 권영세, 이범관, 이춘식, 홍정욱(이상 한나라당), 박주선, 이미경(이상 민주당), 박선영 의원(자유 선진당)이 참석했다.
주미대사관에서는 한덕수 대사, 최종현 경제, 김규현 정무 1, 조용천 총영사, 한동만 경제공사 참사관, 유춘호 정보공사 참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