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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 가운데 교육 지원 예산이 형평성을 잃은 배분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 보도했다.
재정이 풍족해 추가 지원이 불필요한 주의 `학구(學區)’들이 재정적자에 시달리면서 교사 감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빈곤한 주의 학구들에 비해 오히려 지원을 더 많이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연방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3억 달러의 주 재정적자로 학교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유타주의 경우 학생당 1,250달러가 편성된 반면, 바로 옆 주인 와이오밍주는 석유.가스 개발로 재정이 풍부한 데도 학생당 1,684달러가 편성됐다.
또 재정 문제가 전혀 없는 노스다코타주의 경우 학생당 1,734달러를 지급받을 예정이지만, 420억 달러의 예산적자 규모를 발표한 캘리포니아주는 학생당 1,336달러를 받게 된다.
이는 미 의회가 지원 방식을 결정하면서 시간 절약을 위해 현재 겪고 있는 각 주의 예산 상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기존에 책정된 예산 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
미 하원 교육.노동위원회 조지 밀러 위원장의 대변인은 최대한 신속하게 교사 감원을 막고 재정난에 시달리는 학교를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던칸 교육부 장관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배분 방식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완전한 방식은 존재하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학교는 전례없는 위기의 시기에 예상치 않은 지원에 감사하고 있으며 아직 불평이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kn020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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