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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거부율 높아 이용 저조”
이민국 옴부즈맨, 활성화 방안 제안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옴부즈맨은 18일 국토안보부에 보낸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제안서’에서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맨은 연방정부는 당초 투자이민을 통해 연간 4,000여명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년 40억달러 이상을 투자, 4만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프로그램 이용 실적이 연간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이는 이 프로그램의 거부율이 높고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이 투자이민을 통해 발급된 영주권은 6,024개로 연 평균 500개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이용 실적은 당초 연방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연간 승인된 투자이민 케이스가 200개에도 미치지 못했고 거부율이 최고 80%까지 치솟기도 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옴부즈맨의 평가다.
옴부즈맨은 이 제안서에서 ▲50만달러 투자이민에 우선순위를 둬 신속하게 이민절차 진행, ▲급행수속 제도 도입, ▲투자이민 청원서 처리를 위한 ‘표준 운용절차’(SOP) 마련, ▲과거 거부됐거나 계류중인 자격미비 투자자를 위한 구제책 마련 등을 개선대책으로 제시했다.
<김상목 기자>
이민국 옴부즈맨, 활성화 방안 제안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옴부즈맨은 18일 국토안보부에 보낸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제안서’에서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맨은 연방정부는 당초 투자이민을 통해 연간 4,000여명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년 40억달러 이상을 투자, 4만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프로그램 이용 실적이 연간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이는 이 프로그램의 거부율이 높고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이 투자이민을 통해 발급된 영주권은 6,024개로 연 평균 500개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이용 실적은 당초 연방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연간 승인된 투자이민 케이스가 200개에도 미치지 못했고 거부율이 최고 80%까지 치솟기도 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옴부즈맨의 평가다.
옴부즈맨은 이 제안서에서 ▲50만달러 투자이민에 우선순위를 둬 신속하게 이민절차 진행, ▲급행수속 제도 도입, ▲투자이민 청원서 처리를 위한 ‘표준 운용절차’(SOP) 마련, ▲과거 거부됐거나 계류중인 자격미비 투자자를 위한 구제책 마련 등을 개선대책으로 제시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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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http://image.koreatimes.com//manage/la/images/top1/1778833819_top1_image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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