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5월 중에 공개 포럼”
불체자 사면 구체적 기준제시 주목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8일 연내에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 천명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 코스타메사에서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이민개혁에 대한 나의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며 국경안전 강화, 이민제도 개선, 불법체류자 사면을 동시에 추진하는 포괄 이민개혁법을 선거 공약대로 올해 안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2개월 내에 이민개혁을 위한 공개포럼을 개최할 것이며 포괄이민개혁에 포함될 기본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3월과 4월 이민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과 방안들을 수렴해 기본원칙을 결정한 후 5월 중에 공개이민포럼을 개최하는 이민개혁 일정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개 포럼 후에는 전국적인 포괄이민개혁 캠페인 과정을 거쳐 9월 연방의회에 상정해 입법 작업에 착수, 늦어도 내년 3월안에는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모임에서 불체자 사면 방안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장기간 미국에 거주해 온 불체자들은 궁극적으로 합법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이들은 벌금납부, 영어교육, 합법이민 절차준수 등의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을 미뤄 불체자 사면 방안은 일정기간 이상을 미국내 체류한 불체자들에 한해 합법 체류 대상으로 전환시키되 범법 사실이 없어야 할 것이 단서 조항에 제시될 것으로 이민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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