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규제·채용제한 등
장기적으로 손해 판단
미국 정부가 부실은행들에 구제금융(TARP)을 지원하면서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 이미 지원받은 구제금융을 반납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다.
1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와 웰스파고 등 거대 은행뿐 아니라 미네소타의 TCF 파이낸셜, 루이지애나의 이베리아 뱅크와 같은 소규모 은행들도 구제금융 조건이 너무 성가시다며 조기 반납의사를 밝혔다.
구제금융 지원대상 은행에 부과되는 조건은 감원 연기와 경영진 봉급삭감, 직원 교육 프로그램 취소, 외국인 채용 제한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10일에는 뉴욕의 시그너처 뱅크가 경기부양책의 경영진 봉급제한 규정을 이유로 3개월 전 지원받은 구제금융 1억2,000만달러를 반납하겠다고 연방 재무부에 통보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막대한 구제금융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질수록 낭비를 막기 위해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정부가 내거는 조건들이 언제든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실은행에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은행들이 손해를 초래하는 대출관행에 젖게 만들어 결국 더 많은 정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간섭의 실패 사례로 1990년대에 주주이익 증가와 동시에 주택 소유를 늘린다는 공적 책임까지 부여받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든다. 이 같은 상충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들은 위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수십억달러를 대출했으나 구매자들의 도산과 주택가격 폭락으로 지난해에는 정부 관리 아래 놓였다.
구제금융으로 정부가 부실은행이 문을 닫지 않고 살아남게 함으로써 금융시장 전반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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