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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감축법 탓 보건소 할인공급 중단
여대생·저소득층 부담 크게 늘어
미국의 대학교 보건소에서 경구용 피임약을 처방받는데 따르는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중적인 피임약을 사용하고 있는 여대생은 몇 달 전보다 3-4배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저소득층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미국내 커뮤니티 보건소 400여곳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뉴욕타임스는 22일 연방법의 한 조항 때문이 이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제약업자가 대폭 할인된 가격에 보건소에 처방 피임약을 공급해오던 관행이 이 조항으로 인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를 부른 `적자감축법’ 조항은 올해초부터 발효됐다. 이 법에 따라 제약업자들은 캠퍼스 보건소에 더이상 피임약을 대폭의 할인가로 공급할 수 없게 됐다고 고지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메디케이드의 적자를 줄이려고 도입된 법이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다며 ‘적자감축법’ 조항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입법안을 연말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대생·저소득층 부담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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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22일 연방법의 한 조항 때문이 이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제약업자가 대폭 할인된 가격에 보건소에 처방 피임약을 공급해오던 관행이 이 조항으로 인해 중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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