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와 라우든 카운티가 ‘초강력 개발제한 입법’을 속속 통과시킨 가운데 북버지니아의 핵심 지역인 훼어팩스 카운티는 오히려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 귀추가 주목된다.
프린스 윌리엄, 라우든 두 카운티는 모두 ‘1년간 신규 건설 불허’라는 초강력 개발제한 법안을 만들었다. 조만간 시작되는 버지니아 주 의회 정기회기를 겨냥, 북버지니아 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한 해소노력을 촉구하는 압력의 메시지다.
그러나 실제 교통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훼어팩스 카운티는 이들 지방정부와 보조를 같이 하지 않을 방침이다.
훼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은 이들 두 카운티의 최근 행보를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인들의 ‘인기 작전’으로 보고 있다.
다나 카우프만 수퍼바이저(민주, 리 디스트릭)는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나가야지 두 손을 묶어놓고 1년을 보낸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건설불허법 채택을 비난하고 ‘선거용 인기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마이클 프레이 수퍼바이저(공화, 설리 디스트릭)는 이들 두 카운티가 이번에 통과시킨 ‘신규건설 불허 법안’을 보고 주민들이 마치 신규 건축이 중지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레이 수퍼바이저는 “대외적으로 홍보되는 내용만 보면 ‘건축 동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즉 신규 건축 허가에 대한 승인을 1년간 중지하는 것일 뿐이며, 통상 승인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어서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것.
팀 케인 주지사마저도 이들 두 카운티의 입법조치에 대해 ‘웃기는 발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케인 지사는 북버지니아를 비롯한 주 내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세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훼어팩스 카운티는 개발과 개발억제를 놓고 오랫동안 정책 대결이 계속돼왔다.
1980년대 계속되던 이 줄다리기는 1987년 민주당의 오드리 무어가 존 헤리티를 제치고 수퍼바이저 위원회 의장이 되면서 개발억제의 강도를 높였고, 1991년 공화당의 탐 데이비스가 의장이 되면서 정책변화를 겪었다. 또 1995년 민주당의 캐서린 핸리가 뒤를 이으면서 또 정책기조가 바뀌는 등 개발-개발억제 정책은 서로 균형을 유지해왔다.
현재의 제리 코널리 의장은 민주당 소속이나 지역 경제계 지도자들과 강력한 연계로 또 다른 정책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대중교통과 연계한 대형 개발사업을 강조하는 점이 특징이다.
어쨌든 훼어팩스 카운티는 스스로도 ‘상징적’ ‘압력용’이라고 표현하는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개발제한 입법’에는 보조를 같이 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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