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망하는 사람의 경우, 상속세에 적용되는 재산이 200만달러를 넘을 경우에 그 넘는 금액에 대해 상속세 보고서와 함께 상속세를 내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부부 중 한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시기가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 때까지 연기될 수 있다. 현재로는 상속면제 금액이 200만달러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2011년 이후에는 면제금액이 100만달러로 떨어지므로 상속세 보고와 지불의 의무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속세는 세금보고서와 함께 사망 후 9개월 안에 IRS에 내야 하는데,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보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아주 쉬워서 IRS에서 어떤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연기 신청을 할 경우에 자동으로 연기가 된다. 반면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세금을 내는 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상속세를 내는 의무는 사망한 사람의 법적 유언 집행인이나 신탁이 있었다면 신탁자에게 있다. 만일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혹은 부가세금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 이미 재산이 수혜자에게 분배가 되었다면 IRS는 언제나 재산이 분배된 후에라도 수혜자들에게 세금을 물릴 수 있는 법적인 힘이 있다. IRS에 이런 힘이 있다 하더라도 유언 집행인이나 신탁자는 재산분배가 이루어지기 전에 세금문제를 다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재산의 35% 이상이 클로즐리 헬드 사업이라면, 상속세를 여러 번에 나누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쓰면 이자를 내야 한다. 클로즐리 헬드 사업이란 사업이 가족이나 혹은 적은 수의 투자가들로 구성된 경우를 이야기하고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를 대개 이야기한다.
대개 상속재산이 면제 금액이 넘을 경우에는 상속 계획시 상속세를 내는 방법에 대해 고객과 이야기하는 것이 전문가로써 해야 할 일이다. 물론 가끔 어떤 고객들은 자신들이 사망 시 자녀들이 어떻게 상속세를 내든지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고객들은 재산이 자녀들에게 가장 적은 세금을 내면서 빨리 나누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이러한 상속세 납세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면 심각하게 고려한다.
가장 쉽게 상속세를 내는 방법은 있는 재산을 신탁자나 유언 집행인들이 9개월 내에 팔아서 세금을 준비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금융회사에서 있는 재산에 대출을 얻어서 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자율이 대개 높기 때문에 이 방법은 그리 인기가 없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는 상속세를 내기 위한 생명보험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부부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다 사망해야 생명보험이 나오는 그런 상품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 생명보험을 개인 이름으로 사는 경우에는 생명보험이 지급될 때 그 금액에 상속세가 붙게 되므로 언제나 보험 신탁을 통해서 생명보험을 사야 한다. 그래야 생명보험이 나오게 되면 그 금액에 상속세가 붙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회사가 있다면 회사와 고객이 법적인 약속을 맺어서, 고객이 사망 시 회사가 고객의 소유권을 현금으로 사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현금이 마련되면 고객의 남은 유가족은 그 돈으로 상속세를 갚는 것이다.
Lim, Ruger & Kim, LLP
(213) 955-9500

박영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