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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ID를 도용해 자동차를 리스하는 사기행각을 벌인 제임스 이(왼쪽 3번째)씨와 대니엘 이(왼쪽 2번째)씨가 29일 법정에서 판사의 형량선고 발표를 듣고 있다. <이승관 기자>
지난 4월 체포 7인조, 여자공범엔 5년 집유지난 4월 LAPD 동양인수사과에 일망타진된 7인조 한인 ID사기단(본보 2004년 4월8일자 3면)이 검찰과 합의를 통해 모두 자신들의 유죄를 인정, 재판부로부터 각각 집행유예~징역 3년형 선고받았다.
이번 형량은 ID 도용 사건으로는 중형에 해당돼 사법부의 단호한 근절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29일 LA형사법원 128호 법정(판사 마샤 레벨)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인 제임스 이(24)씨에게 3년의 실형 및 2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공범 대니엘 이(21·여)씨에게는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언도했다.
이날 형량선고에 앞서 이씨등과 검찰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감형한다는 사전 합의를 통해 이씨는 3건의 ID사기, 2건의 문서위조, 1건의 가짜 운전면허 소지 등 총 6개 혐의의 유죄를 시인했으며 공범인 대니엘 이씨는 3건의 ID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제임스 이씨는 비시민권자이므로 복역 후 한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네차례에 걸쳐 메일박스를 뒤져 훔친 한인 4명의 신상정보로 LA의 현대자동차와 크라운 자동차, 푸엔테힐스 도요타, 어바인 BMW, 터스틴 애큐라 등 5개 자동차 딜러에서 5대의 차량을 리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스차량 5대중 4대는 딜러에 반환됐다.
이들과 함께 사기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김성욱(46)씨도 최근 검찰과 합의를 통해 ID사기 및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 9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공범들인 매튜 김, 줄리 양(20)씨는 차량절도, 조셉 강(22)씨는 마약판매, 제니 박(20)씨는 마약소지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 모두 집행유예를 언도받았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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