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의 참여정부가 출범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제시한 새 정부의 비전은 평화, 번영, 도약의 세 단어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혁과 통합 노력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노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새 정부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대통령은 동북아에 ‘번영의 공동체’를 거쳐 ‘평화의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한반도가 동북아 시대의 물류·금융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 현실은 기술경쟁력을 토대로 한 일본 등 선진국에 크게 뒤처져 있으며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추격해 오는 중국 등에 끼여 있어, 마치 호두까기(nutcracker)속의 호두와 같이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야기된 부작용인 부정부패, 중앙집권, 심화된 계층간 갈등을 먼저 해소하고, 시장과 제도를 세계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하면서 경제성장의 중심을 정부에서 시장으로 이전하며, 과학기술을 부단히 혁신함으로써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식정보화를 확충해야 한다.

이렇게 형성된 성장동력으로 한·중·일 동북아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뿐만 아니라 실크로드를 따라 펼쳐있는 중앙아시아 저개발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그 지역의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완화되어야 하며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 한다.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은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농촌 유휴인력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지속적인 인구집중은 기업에게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함과 더불어 좋은 시장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시장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인구의 50% 이상이 서울시 및 경기도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의 집중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 및 산업의 지나친 수도권 집중은 주택가격 상승, 교통지옥, 물류비용 증가, 생활환경 악화, 빈부격차 등 막대한 사회비용을 초래하게 되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참여정부는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국가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청와대에 두기로 하고, 신 행정수도 건설작업에 주력하면서 국가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작업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지난 1982년에 수도권 집중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여 산업, 조세, 주택, 교육, 국토계획 등 다방면에서 각종 규제수단(인구분산시책, 그린벨트 설정,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서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여 왔으나, 수도권 집중은 완화되지 않았다. 수도권 집중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물리적 규제를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규제(regulation)보다는 유인(incentive)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캘리포니아주보다 인구는 더 많고 시장규모는 유사지만 면적은 작으며 이미 심각한 수도권 집중 및 지방간 격차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된 미국 또는 독일과 같은 이상적인 지방자치를 수행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의 현 상황에 적합한 지방자치의 이상적 모델을 먼저 설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업무 중에서 지방업무에 적합한 업무들(교육, 경찰) 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이양에 따라 취약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정부들의 세수입이 지방정부 예산의 평균 6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에 국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이양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한국의 산업은 대도시 및 국가가 조성한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기보다는 현행 국세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교부금으로 설정하여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에게 지원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지방재정의 취약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