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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연말까지
26일 미 이민 변호사협회(AILA) 등 이민단체들과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INS는 50개주의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첨단 신원조회 기능을 미국 전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입국심사를 올해까지 완료하게 된다.
이는 현재 뉴욕 존 F 케네디공항과 LA국제공항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INS는 새 감시 시스템이 미국 입국을 시도하려는 범법자는 물론 범죄기록이 있는 영주권자의 색출과 추방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ILA의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중 하와이, 알래스카, 시카고, 마이애미 등 외국인이 많이 출입국하는 공항에 우선적으로 새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고 올해 말까지는 모든 공항과 항만에 새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라며 "제임스 지글러 전 이민국장이 지난해말 의회증언을 통해 이미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감시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아무리 오래되고 사소한 범죄기록이라도 INS가 구금및 추방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구금이 가능해지는 등 인권침해도 우려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시민권을 신청한 한인이 예전의 범죄기록이 문제가 돼 추방될 위기에 처하는 등 INS는 새 감시 기능을 입국심사,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의 신원조회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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