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 교육 재단(AALDEF)이 법무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특정국가 출신 비이민자 외국인’ 등록 제도를 즉시 철회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AILA와 AALDEF는 16세 이상으로 지난해 9월30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북한출신을 비롯한 14개 국가 출신 비이민자 외국인의 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둔 9일 성명서를 발표, "법무부와 이민국은 제한된 자원을 테러방지를 위해 더욱 효율적이고 상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 "법무부와 이민국이 실시하는 테러방지 프로그램은 테러범에 초점을 두어야지 무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부시 대통령은 방향이 빗나간 이 프로그램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LA의 이 같은 입장은 법무부와 이민국이 ‘특정국가 출신 비이민자 외국인’ 등록 제도를 도입, 이민국에 자진 출두하는 외국인들에게 각종 이민법 위반 사항을 적용, 체포하는 등 특정 종교, 인종, 국가출신을 상대로 차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민자 옹호 및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20개 국가 출신 비이민자 외국인을 그룹별로 분류해 지난해 12월16일, 올해 1월10일, 2월21일 각각 해당되는 마감일 이전에 대상자가 이민국에 자진 출두, 지문채취와 사진촬영 등 등록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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