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좋지 않거나 사회적인 불안정이 이어질 경우 고용시장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를 잃거나 스스로 그만두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면서 이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 여파로 인해 지역 사회도 파장이 적지 않다. 이럴 때 고용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게 소송이다.

회사와 상관없이 그만둔 것으로 생각했던 직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예 여러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대응해야 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 증가와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피할 수 없다.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게 임금 미지급이나 최저 임금 위반, 부당 해고, 보복성 해고, 차별, 상해 등이다. 특히 최근에는 AI사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고용과 인사 시스템을 갖추는 곳들도 점차 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오히려 차별이나 주요 노동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때문에 고용주는 항상 소송에 대비해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각종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보험 커버리지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보험료를 아낀다며 꼭 필요한 커버리지들을 빼놓았다가 나중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맞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서다.

고용주나 회사를 상대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소송들에 대비한 보험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고용주 책임보험(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이 있다. 그동안 이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고용주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 보험은 부당 해고, 차별, 성희롱, 이민 신분 관련 등을 이유로 소송을 걸어올 경우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험이다.

소송을 제기됐을 때 이 보험을 통해 변호사 고용 등 필요한 법적 대응 비용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배상금을 보상해 준다. 당연히 보험 가입 때 약정한 보상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EPLI는 일반 책임보험이나 패키지 보험에 endorsement 형태로 포함시키면 보험료가 절약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보상한도 등이 적고(일반적으로 2만5,000 또는 5만달러), 이를 옵션으로 제공해 주는 보험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원 수가 어느 정도 된다면 별도로 가입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

소송에 대비한 또다른 보험으로는 D&O(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보험이 있다. 이는 회사의 이사나 임원, 또는 의사결정권자가 업무 중 내린 결정이나 판단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에 대비한 것으로 임원 개인 또는 임원과 회사가 공동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필요하다.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회사 운영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투자자 또는 주주들의 손실 발생 시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한 것이지만, 임원 개인이 채용이나 해고 결정에 직접 관여했다가 직원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업원 상해보험은 직원이 한 명만 있어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으로, 근무 중 부상을 당한 직원에 대한 의료비나 임금 손실, 영구 장애 등을 보상해 준다. 또 근무 중 부상을 당한 직원이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법률 비용도 지원한다.

소송은 언제 어떻게 들어올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보험들을 통해 항상 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고용주들이 적극적으로 각종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직원들에 대한 근무 시간과 임금 기록, 각종 사건 사고 기록 등을 빠짐없이 문서로 보관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증거 자료이고 이는 곧 기록이다.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나중에 소송이 발생했을 때 고용주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다. 물론 이런 이유로 고용주가 너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만,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이런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를 해놓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HUB 천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