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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 취침시간에도 인건비 지불
직장에서 고용인이 취침하는 시간에도 인건비를 지불하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
마약관련 범죄로 인한 이민법상의 상관관계
<문> 지난 1991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이민 온사람이다. 1996년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고 20일의 징역..
부도수표와 수표 지불정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수표를 주고받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받은 수표가 부도가 나면 수..
적당주의 안 통하는 미국법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는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들은 종종 ‘적당주의’를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방법이라고 간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상법·부동산법
■ 배우자 부동산 등기하는데 본인의 포기각서 요구하는 이유는? <문> 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얼마 전에 구입한 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상법·부동산법
[불법 해고] 법적으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 시킬 수 있는 자유 재량권이 있지만 여러 제한이 있다. 가주법과 연방..
투자이민 비자(EB-5)
타국에 거주하는 부자가 미국에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영업 활동을 하면 된다. 단, 실업자가 많은 지역 또는 도시 ..
운전자 의무
미국에서 운전을 안 하고 살기는 힘들다. 캘리포니아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 보니 자연히 다른 주보다 교통사고의 빈도가 높..
부동산 계약금 되돌려 받기
아파트 건물주가 입주자에게 입주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환불해주지 않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부동산 구입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상법, 부동산법
# 리스 만료 후 건물주가 원상태로 복구시켜 달라는데 <문> 수년 전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제 사업..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사기
역모기지에는 사기 사건이 극심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융자 브로커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 알맹이가 다른 것에도 놀라게 하지..
음주운전 적발되는 경우와 억울한 사례
연말연시에는 미국에서도 형사문제가 극성을 부린다. 한 해 중 어느때보다 음주의 기회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음주의 결과로 폭행..
미국 입국비자 종류 - (1)
미국에 짧은 기간 동안의 체제를 위해서는 영구적 비자가 아닌 임시 비자를 받아야된다. 미국에 입국할 때 비자 선택을 잘못..
소송 때 변호비와 리스 펜던스
‘머니 머니해도 머니가 좋다지만…’ 몇 해 전 유행했던 왁스란 가수의 노래 ‘머니 머니’에서 머니(money)가 경쾌한 멜로디..
주택융자를 위한 서류 준비
요즘 주택융자 받기가 쉽지않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충격을 받은 렌더들과 2차 시장투자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허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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