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의 취지는 창작물의 보호다. 그러나 모든 법이 그러하듯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도 범위가 있다. 실용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패션 디자…
[2018-11-26]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의 채권자 (creditors) 혹은 배우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장치를 쓸수 있는 지 혹은 경제관념이 약한 자녀 스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지…
[2018-11-16]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신의 상표와 저작권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스타로 유명하다.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카니예 웨스트 등과 분쟁이 있었으며 2017에 발매한 앨범에서는 곡에 포함…
[2018-11-13]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의류에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은 현재 까지 알려진 의류업계의 디자인 관련 저작권 보호 한계에 대한 인식을 기본부터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판결이다. 조금은…
[2018-11-13]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권리를 준다. 그 중 하나가 작품을 변형한 파생물(derivative work)의 창작이다. 변형은 원작자의 권리이기 때…
[2018-10-30]
저작권(COPYRIGHT) 관련 법적인 권리와 책임에 대해 여러번 칼럼을 냈다. 그런데 많은 사업체의 경우 저작권의 소유인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사업체에서…
[2018-10-30]리빙트러스트를 만든 후 유언장은 따로 만들어야하나요라고 물어보는 손님들이 많이 있다. 이런 질문들은 대부분 유언장과 리빙트러스트의 역할에 대해 오해에서 시작한다. 리빙트러스트는…
[2018-10-19]
노스페이스 (The North Face)는 야상, 셔츠, 신발, 백팩, 텐트, 침낭 등을 파는 미국의 아웃도어 브랜드다. 1966년에 더글라스 톰킨스와 그의 부인이 시작한 브랜드…
[2018-10-16]
아마존이 소매유통의 공룡이다. 그리고 그 규모 또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 필자의 사무실에도 아마존에서 배달된 상자가 우편 접수실의 반을 채운지 이미 몇년 전이다…
[2018-10-16]
이 글에서는 지난 회에 이어 한국 기업이 미국 진출 시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특별히 준비해야 할 사항 중 세 번째 단계인 특허 명세서 작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우선 지난 회…
[2018-10-12]
요즘들어 부쩍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한 문의도 많을 뿐더러 실제로 케이스를 열게되는 경우도 많다. 이민 1세대는 대부분 무일푼으로 미국으로 건너왔다. 부모세대에서 받은 재산이 없…
[2018-10-05]
버버리(Burberry)는 19세기 중반에 시작한 영국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브랜드로 여러 제품에 사용하는 독특한 체크무늬로 유명하다. 버버리 체크무늬는 브랜드 초창기부터 브랜드 …
[2018-10-02]
한참 고전하던 미국 의류 소매경기가 다시 기지개를 피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LA 의류 도매상가를 비롯해 의류업계가 한인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2018-10-02]
아버지의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가 퇴근할때 마다 가족들이 현관앞에서 돌아가며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다. 그 후 아버지가 퇴근할때마다 가족들의 환대를 받기 위해 큰소리로 …
[2018-09-21]
영상통화, 전기차 등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오던 기술들이 하나 둘씩 우리 실생활에 스며들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행보를 보면 다음은 무인자동차 상용화가 머지않아 보인다. 웨이모(Wa…
[2018-09-18]
주식회사를 설립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에게 소송이 들어 왔을시 당연히 개인 상대 소송은 기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사업체나 부동산 구입시 법인체가 소유주…
[2018-09-18]
이미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쓴 글에 “ 가장 비싼 침대는 병상”이라는 글귀가 있다. 타인이 대신 다른 일은 다 해주더라도 대신 아플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남겼다. 세상…
[2018-09-07]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을 판매하는 애플은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1976년 세운 ‘애플 컴퓨터‘로 그 역사를 시작했다. 지금에야 애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
[2018-09-04]
누구에게나 부동산은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오래 거주하여 정이 든 주택이나 본인이 직접 손을 보아서 구석구석 수리를 한 사업체 건물은 투자 자산 이상의 의미가 있다…
[2018-09-04]
간혹 손님중에 자녀가 한국에서 거주하거나 미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영주권 혹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흔히 하는 오해가 그 해당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
[2018-08-24]



























문태기 OC지국장
민경훈 논설위원
박홍용 경제부 차장
박영실 시인·수필가
양홍주 / 한국일보 논설위원
오인태
옥세철 논설위원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1994년 처음 등장해 지난 31년간 뉴욕시 전철과 버스 승차권으로 쓰인 메트로카드가 31일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더 이상 메트로카…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하루만 남겨둔 채 역사의 저편으로 저물고 있다. 올해의 가장 큰 뉴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몰아친 이민 …

스마트폰에서 자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 통제(parent control)’ 위치 추적 기능의 도움으로 납치됐던 청소년들이 잇달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