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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채무 보증서에 개인이 서명을 하였을 경우
어느 손님이 수십만 불의 소송장을 들고 찾아 오셨다. 자초지종은 이러하였다. 어느 법인체에서 월급사장으로 5-6 년 전까지 근무를 하셨단다. 회사의 거래처 중 가장 규모가 크…
[2019-05-22]
상속법원 절차 관련 공소시효
고인이 15만달러 재산에 대해 리빙 트러스트 혹은 제반 상속계획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법원 절차(Probate)가 시작된다. 이때 고인이 유언장을 만들어놓고 사망한 경우라…
[2019-05-17]
정부혜택이 영주권 취득에 걸림돌인가?
정부혜택을 받으면, 비자나 영주권을 받는데 장애가 되느냐가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저런 정부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
[2019-05-15]
주식회사의 독립성을 보장 받으려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에게 소송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개인 상대 소송은 기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사업체나 부동산 구입시 법인체가 소…
[2019-05-10]
H-1B 고용주가 알아 두어야 할 규정
H-1B 신분을 가진 직원을 고용한 회사가 지켜야 할 규정이 적지 않습니다. 현장 감사가 늘고 있는 추세이므로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관련 규정을 …
[2019-05-08]
전자상거래 셀러를 위한 브랜드 설립 가이드
어느 분야이건 잘 키운 브랜드는 엄청난 확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브랜드는 엄청난 파워지요. 스케이트보드 판매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
[2019-05-08]
배우자 사망 후 상속세 처리는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금혼식에 멋진 여행을 다녀오셨다는 손님부부를 뵈면서 세상의 가장 귀한 복을 지니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이 인생전체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중 …
[2019-05-03]
코첼라를 이용한 패션 아이템 광고의 법적 이슈
‘코첼라’(Coachella)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크고 수익이 큰 음악 축제다. 1993년 펄 잼(Pearl Jam)이 티켓매스터와의 티켓 수수료 분쟁으로 가주 인디오에 있는 …
[2018-12-18]
계약 관계에서 지적 재산권 소유 분쟁
사업체 내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 소유 관련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여러번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번에는 고용인(EMPLOYEE)…
[2018-12-11]
의료 사전의향서와 의사지시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 때, 리빙트러스트 패키지를 만든다라고 언급을 할때가 많다. 이는 리빙트러스트를 기본으로, 한 개인 혹은 부부의 재정 그리고 의료에 관한 전반적을 부분을 다 짚…
[2018-11-30]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과 저작권
저작권의 취지는 창작물의 보호다. 그러나 모든 법이 그러하듯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도 범위가 있다. 실용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패션 디자…
[2018-11-26]
자녀신탁 (Children’s Trust)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의 채권자 (creditors) 혹은 배우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장치를 쓸수 있는 지 혹은 경제관념이 약한 자녀 스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지…
[2018-11-16]
테일러 스위프트와 럭키 13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신의 상표와 저작권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스타로 유명하다.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카니예 웨스트 등과 분쟁이 있었으며 2017에 발매한 앨범에서는 곡에 포함…
[2018-11-13]
의류 관련 저작권 새 대법원 판결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의류에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은 현재 까지 알려진 의류업계의 디자인 관련 저작권 보호 한계에 대한 인식을 기본부터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판결이다. 조금은…
[2018-11-13]
차용미술은 저작권 침해일까? 카리우 대 프린스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권리를 준다. 그 중 하나가 작품을 변형한 파생물(derivative work)의 창작이다. 변형은 원작자의 권리이기 때…
[2018-10-30]
고용인이 창작한 저작물의 소유권
저작권(COPYRIGHT) 관련 법적인 권리와 책임에 대해 여러번 칼럼을 냈다. 그런데 많은 사업체의 경우 저작권의 소유인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사업체에서…
[2018-10-30]유언장의 역할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후 유언장은 따로 만들어야하나요라고 물어보는 손님들이 많이 있다. 이런 질문들은 대부분 유언장과 리빙트러스트의 역할에 대해 오해에서 시작한다. 리빙트러스트는…
[2018-10-19]
얼굴 대 엉덩이 : 노스페이스와 사우스벗
노스페이스 (The North Face)는 야상, 셔츠, 신발, 백팩, 텐트, 침낭 등을 파는 미국의 아웃도어 브랜드다. 1966년에 더글라스 톰킨스와 그의 부인이 시작한 브랜드…
[2018-10-16]
아마존과 상표권
아마존이 소매유통의 공룡이다. 그리고 그 규모 또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 필자의 사무실에도 아마존에서 배달된 상자가 우편 접수실의 반을 채운지 이미 몇년 전이다…
[2018-10-16]
발명에서 출원까지 - (하)
이 글에서는 지난 회에 이어 한국 기업이 미국 진출 시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특별히 준비해야 할 사항 중 세 번째 단계인 특허 명세서 작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우선 지난 회…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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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역을 해외서는 약국에서 판다고? - 24[존청 변호사의 “경제·법률 핫이슈”] 내 집 한 채가 전부인데… 리빙 트러스트가 정말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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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소송서 연달아 패배 - 27GG 코리아타운 한인 시니어 ‘보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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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소득·건강·전문가상담이 핵심 - 30‘깐깐해지는 시민권 심사’ 5년간 미국내 거주기록 철저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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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4일 본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일원 주요 한인단체들이 2일 한인상점들이 몰려 있는 퀸즈 노던블라바드 156가 머레이힐 샤핑…
뉴욕·뉴저지 한인 유권자 10만명 육박
총기 규제, 마리화나 흡연엔…
거의 매일 총기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총기는 쉽게 손댈 수 없는 ‘뜨거운 감자’다. 연방법은 약물 사용자에 대한 총기 소유를 규제하고…
“꼭 투표하세요”민주당 정치인들, 투표독려
美 “中, 조선·해운 보복조치 철회키로”…한화오션 제재 풀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결한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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