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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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소비심리 호전… 올해 들어 첫 반등
- 달러 가치 3년 만에 최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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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일가, 이젠 이동통신 사업 진출
- 골드러시 이어 실버러시?… 은·백금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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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투자를 통한 E-2 비자
주한 미대사관에서 동업으로 투자비자(E-2)를 신청하였는데 거절되어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다. 미국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보니 건실한 미국 사업체에 지분투자를…
[2019-07-10]
트러스트 설립과 소송
요즘 부쩍 많이 듣는 질문중의 하나가 트러스트를 만든 뒤 재산을 트러스트에 다 넣어놓으면 재산보호가 되냐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다. 일반적인 취소가능 리빙 트러스트(R…
[2019-07-05]
DACA는 위법인가?
연방 대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조치인 DACA 폐지 행정 명령을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년도에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자신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부모 손에 이끌…
[2019-07-03]
임대인 선별시 고려사항
수년전에 Pacific Heights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영화의 내용은 금문교가 바라보이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부촌인 Pacific Heights라는 곳에 주택을 구입한 …
[2019-07-03]
배우자 사망 후 상속집행(2)
리빙 트러스트 없이, 재산의 명의를 혼자 가지고 있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법원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때 부부가 같이 축적한 공동재산이나 명의만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
[2019-06-28]
이민국 강제 구금(Mandatory detention)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전과기록 때문에 이민국에 구금이 되는 사람이 많다. ICE에 구금된 사람은 추방 재판에서 이민 판사에게 보석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민 구치소에 있는 …
[2019-06-26]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에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 이름으로 잘 가지고 있다가 사후에 리빙 트러스트에 나오는 조건대로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게 된다. 허나 아주 가끔 잘 만든 리빙 트…
[2019-06-21]
가중 중범죄 (aggravated felony)와 이민법
가중중범 판결을 받으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르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가중 중범 기록이 있는 사람은 망명 혹은 추방취소같은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이야말로 이민법의 주홍글씨이다…
[2019-06-19]
사업체간 상거래시 계약조건
사업체간의 상거래시 거래내용이나 대금 지급관련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건에 대한 계약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쟁이 발생…
[2019-06-19]
행정 추방 명령
모든 추방이 이민법원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 추방은 유관 행정 부서인 ICE나 CBP선에서 결정된다. 행정부서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추방을 정리했다. -이민법원…
[2019-06-12]자녀 신탁(Children’s Trust)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의 채권자(creditors) 혹은 배우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장치를 쓸 수 있는지 혹은 경제관념이 약한 자녀 스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지킬…
[2019-06-07]
I-601 면제 신청
범죄 기록이 있거나 불법체류를 하면 십중팔구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주권 신청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60…
[2019-06-05]
유튜브와 표현의 자유
비틀즈와 비견 되기도하는 BTS가 유튜브에서 시작하여 세계적인 인기 그룹으로 성장 K-POP의 위상을 몇단계 올린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그 성장 이유 중 하나가…
[2019-06-05]
재혼을 염려하는 부부의 상속계획
많은 부부들이 상속계획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와서 처음으로 건네는 말이 혹시 둘이 한꺼번에 동시에 사망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서 왔다는 것이다. 이때 그럼 혹시 두 사람 중에…
[2019-05-31]
유학생 재입국 금지 규정에 대해서
지난해 8월 9일 시행된 F, J, M 같은 유학생 혹은 교환신분자의 불법체류 기간을 엄격하게 따지는 규칙의 시행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최근 노스 캘롤라이나 연방 지방법원이 유…
[2019-05-29]
추방재판에서 영주권 신청(I-485)
이민국까지 추방재판 통지서 발급을 늘리면서, 추방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이민판사를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해야 하는 일도 그만큼 많아 졌습니다. 이민법원에서…
[2019-05-22]
사업체 채무 보증서에 개인이 서명을 하였을 경우
어느 손님이 수십만 불의 소송장을 들고 찾아 오셨다. 자초지종은 이러하였다. 어느 법인체에서 월급사장으로 5-6 년 전까지 근무를 하셨단다. 회사의 거래처 중 가장 규모가 크…
[2019-05-22]
상속법원 절차 관련 공소시효
고인이 15만달러 재산에 대해 리빙 트러스트 혹은 제반 상속계획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법원 절차(Probate)가 시작된다. 이때 고인이 유언장을 만들어놓고 사망한 경우라…
[2019-05-17]
정부혜택이 영주권 취득에 걸림돌인가?
정부혜택을 받으면, 비자나 영주권을 받는데 장애가 되느냐가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저런 정부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
[2019-05-15]
주식회사의 독립성을 보장 받으려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에게 소송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개인 상대 소송은 기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사업체나 부동산 구입시 법인체가 소…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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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팍에서 한인 아버지와 아들이 자택 앞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에 의해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확인돼 충…
아시안 당뇨병 퇴치 법안 주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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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오른 에너지 요금 부담으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주 정부가 지원책을 내놨다. 전기수요가 높은 여름철을 앞두고 …
초등교사가 또 아동 성 학대
트럼프 “LA 등 이민 단속 및 추방작전 강화”
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아랑곳 않고 오히려 LA를 …
당국 “미네소타 주의원 총격범, 다른 의원 2명 집도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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