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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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사례 증가
세계적으로 인구 노령화시대를 맞이한 지금 노인학대의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65세이상을 상대로 한 방임, 착취나 고통을 주거나 해를 주는 행위를 노인학대로 규…
[2020-02-14]
E-2 연장과 세금보고
투자비자(E-2)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다. 회사 세금보고가 투자비자 신분을 연장할때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업실적이 좋지 않게 되면…
[2020-02-12]
리빙 트러스트를 통한 상속 단계
부부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러오면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자녀 혹은 수혜자가 재산을 상속받는다라고 알려드린다. 첫번째 단계는 부부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고, 부부가 공동 트…
[2020-02-07]
이민의 걸림돌 - 공적부조
지난해 발표된 공적 부조 규정이 오는 2월 24일부터 일리노이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부터는 영주권 신청서류(I-485)를 제출할 때, 공적 부조로 문제가 될…
[2020-02-05]
주택소유의 집착과 시장경제
미국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택소유의 꿈은 단순한 꿈을 넘어 집착의 수준에 이른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의 상승을 보면 이러한 집착은 최소한 …
[2020-02-05]
부당 해고(Wrongful Termination)
비즈니스를 운영할때 종업원을 해고해야 할 상황이 생길수 있다. 많이 문의를 받은 케이스중 하나가 종업원을 언제 어떻게 해고할 수 있느냐는 것과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문의해오는 것이…
[2020-01-31]
국가이익면제(NIW)
국가이익면제 (NIW) 신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고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2020-01-29]불균등한 상속분배의 파장
자녀사이 불균등한 상속분배의 파장을 고려해보지 않았노라고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부모가 특정 자녀 한쪽으로 편중되어 상속케 하는 경우 중 나머지 자녀들 (즉 적게 주거나 아니…
[2020-01-24]
Park v. Barr 케이스를 통해서 본 영사관 이혼
부부가 한국 국적자인 경우 미국 내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부부중 한 사람이 영주권이고, 다른 한 사람이 시민권자라면 영사관을 통해서 협의이혼을…
[2020-01-22]
증여·상속세 절세 계획
이상일 변호사현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된 후 2017년에 대대적인 세금 감세 정책이 실행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한 개인이 평생 증여 또는 상속을 할수 있는 …
[2020-01-22]
노숙자와 비즈니스
폭주된 홈리스 문제로 비즈니스를 운영할때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2019년 현재 LA 카운티에 5만9,000명의 홈리스가 있고 LA 시내에만 3만6…
[2020-01-17]
H-1B 신청
2020년 새해가 되면서 취업비자 신청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올해부터 취업비자 신청방식이 달라진다. 고용주는 3월1일부터 20일까지 수수료 10달러를 내고 온라인으로 사전등록…
[2020-01-15]
가족간 소송
일전에 칼럼에서 쓴대로 가족간 소송이 요즘 증가하고 있다. 자녀간의 소송, 부모와 자녀의 소송, 친척간의 소송 등등 가족 누구든 상속에서 문제되는 이들사이에서 대립이 결국 법원에…
[2020-01-10]
영주권자의 추방면제 (Cancellation of Remo…
범죄 기록등으로 추방재판에 넘어간 영주권자도 재판과정에서 일정조건을 갖추면 추방면제 (Cancellation of Removal)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두터…
[2020-01-08]
부부 공동재산과 채권자의 권리
규모 있는 사업을 하며 종종 벌어지는 소송과 그 외 채권자들의 채무 추심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주택과 그 밖의 부동산을 배우자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한 후 안심을 하고 있었다는 사업…
[2020-01-08]
2020년 새로 시행되는 법들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이제 새로 시작되는 2020년 경자년에도 많은 직장내 차별에 관계된 보복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강화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독립계약직에 대한…
[2020-01-03]
의료에 관한 유산상속 계획
감기가 유행하더니 어느 덧 필자도 병상에 누워 며칠을 보내고서야 사무실에 출근을 할 수 있었다. 건강에 대해 별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아프고 나니 새삼 건강하다는 것이…
[2019-12-27]
주식회사 설립 시 고려할 점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볼수 있는 게 자산보호와 비즈니스에 대해 개인이 책임지는 것을 최소하는 것이다. 보통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LLC)의 베일을 뚫는 것이 극단적…
[2019-12-20]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 조항
여러가지 범죄, 180일 이상 불법체류기간, 혹은 이민 사기 등 문제가 있을 때, 영주권 신청자가 별도 면제를 받지 못기 전에는 이민을 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시민권자나 영주…
[2019-12-18]
부동산 담보권 소멸의 중요성
부동산을 담보로 개인 또는 은행 등의 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경우는 흔히 있다. 그리고 융자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담보권(Deed of Trust)을 설정하여 놓는…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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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역을 해외서는 약국에서 판다고? - 24[존청 변호사의 “경제·법률 핫이슈”] 내 집 한 채가 전부인데… 리빙 트러스트가 정말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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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소송서 연달아 패배 - 27GG 코리아타운 한인 시니어 ‘보금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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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소득·건강·전문가상담이 핵심 - 30‘깐깐해지는 시민권 심사’ 5년간 미국내 거주기록 철저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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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훈 논설위원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생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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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러너들에게만 천국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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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세철 논설위원인구 고령화, 그 예기치 않은 선물은…
남아선호는 옛말(?)
- 캐슬린 파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캐슬린 파커 칼럼] ‘트럼프 연회장’은 도금된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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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거 하루 앞…“투표합시다”
11월4일 본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일원 주요 한인단체들이 2일 한인상점들이 몰려 있는 퀸즈 노던블라바드 156가 머레이힐 샤핑…
뉴욕·뉴저지 한인 유권자 10만명 육박
총기 규제, 마리화나 흡연엔…
거의 매일 총기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총기는 쉽게 손댈 수 없는 ‘뜨거운 감자’다. 연방법은 약물 사용자에 대한 총기 소유를 규제하고…
“꼭 투표하세요”민주당 정치인들, 투표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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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결한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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