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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가정폭력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때문에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치안당국의 통계가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20%에서 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법에서는…
[2020-07-03]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책은 아주 짧은 책이었다. 필자가 최근에 읽은 책중 어쩌면 가장 짧은 책이었으나 가장 여운이 많이 남는 책이다. 책의 저자 올리버 색스는 정통 유대교 집안에서 …
[2020-06-26]
PANDEMIC 이후의 사회와 법환경
현 펜데믹 사태 종료후 바뀌어 있을 사회에 대한 각종의 추측이 난만하고 있다. 지구민의 경제, 사회의 환경이 많이 변하고 생활 방식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에는 어떠한 이견…
[2020-06-24]
코로나와 소송
요즘 코로나 관련 소송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비즈니스들이 강제로 휴업된 상태에서 보험료를 신청했는데 지급이 거절되어서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대표적이다. 그외 개인 파티…
[2020-06-19]
주택 인근 사업체의 소음 민원
마켓, 리커스토어, 공장 소음으로 주거 지역 내 이웃 주민을 괴롭히는 곳이 있다. 영업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더라도 소음, 냄새, 교통체증, 가게 주변에서 서성이거나 빈둥대는 행…
[2020-06-18]
손주들에게 재산을 주고 싶어요
상속세/증여세면제액이 늘어나면서 자주접하는 질문이 “손주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하나요”이다. 물론 예전부터 손주들에게 재산을 주고자 하는 분들도 많았으나, 증여줄 수…
[2020-06-12]
2020년과 미래 세대로의 중심 이동
이상일 변호사아직 6월초,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2020년은 이 한해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할 년도 임에 틀림이 없다. 펜데믹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역사에…
[2020-06-10]
허위 광고(False Advertisement)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심리를 교묘히 틈타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내세운 허위·과장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목에만 두르면 바이러스가 예방된다는 목걸이…
[2020-06-05]
노 컨테스트 조항 (No Contest Provision)
부모가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때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자녀들간의 상속소송이다. 어떻게 하면 소송을 줄일수 있는 지 방법을 알려달라하는 데, 모든 이들에게 통하는 정답은 없다. 어떤 …
[2020-05-29]
리버스(Reverse) 융자 주의할 점
리버스(Reverse) 융자 피해자들이 은행과 융자 ‘브로커’ 상대로 소송한 내용을 보면 기상천외한 비용 청구에다가 채무자는 어떤 시비도 할 수 없고 항의도 할 수 없게 만든 계…
[2020-05-26]
직장과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전염병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운영을 중지하고 직원들이 자택근무를 하거나 제한된 서비스와 영업시간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안…
[2020-05-22]
빌려준 돈에 대한 상속계획
부모가 살아생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모 사망후 자녀가 대신 그 돈을 변제받을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대답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이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2020-05-15]
사업체나 직장에서 감염시 법적 책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대를 어느 정도 진정 시켰다는 판단, 더 이상 봉쇄령의 생활을 견디기 힘들어 하는 많은 국민의 여론,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는 현실…
[2020-05-13]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혜택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 지난달 27일에 시작한 2차 라운드 신청이 절반이상 소진되고 3차 지원에 대한…
[2020-05-08]
펜데믹 관련 행정명령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확대속도 못지않게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나 대응관련행정명령도 하루 건너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는 것 같다. 그리고 연방, 주, 카운티, 시별로 같은 이슈에 …
[2020-04-29]
현 시점에서 사업주가 주의할 점
보험을 드는 목적이 문제가 생길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비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다. 공장, 가게, 법원까지 대부분의 비지니스가 닫히는 …
[2020-04-24]
증여의 적기
의뢰인들이 언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좋을 지 자주 물어본다. 대답하기 힘든 질문인데, 이유는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을 해봐야하기때문이다. 첫번째, 증여를 준 후 해당 자녀와…
[2020-04-17]
임시 퇴거 지연 지침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비즈니스들이 대부분 문을 닫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캘리…
[2020-04-10]
자필로 쓰는 유언장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구촌이 다 총성없는 전쟁상태이다. 많은 이들이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선상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는 요즘 간단하게나 시작할 수 있는 상속계획에 대해 …
[2020-04-03]
STAY AT HOME 상황에서의 경제활동
이상일 변호사가주에서 Stay At Home즉 필수적인 이유가 아닌경우 거주지에서의 외출을 금지하라는 명령이 발표된지 거의 두번째 주에서도 반이 지났다. 물론 이미 그 전에도 여…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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