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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습니다 (1)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주들에게만 상속코저 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해 상속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들도 많다.꼭 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
[2022-05-13]
부동산 구입시 소유권 보험의 중요성
수년전의 일이다. 미국에서도 손 꼽히는 부촌 베벌리힐스의 고급 주택을 구입한 후 얼마 안된 시점에서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라 주장하는 원고로부터 받았다는 소송장을 가지고 어느 손님…
[2022-05-10]
신탁 증서(Deed of Trust)
신탁 증서 (Deed of Trust)란 법적 서류로 보통 부동산에 거는 담보권을 주는 서류이다. 보통 은행 모기지 (Mortgage)등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내주면서 부동산에 담…
[2022-05-02]
부부중 한명만 트러스트를 만들수있나요?
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극…
[2022-04-29]
소유권 이전 후 불이익 주의
부동산을 구입한 후에 여러 목적으로 자녀 또는 다른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 때에 ‘소유권 포기 증서’(Quitclaim Deed)를 사용한다. 소유권 포기 증서는 부동산…
[2022-04-28]
주거용 임대부동산의 주거환경 분쟁
주거용 임대 부동산 관련하여 건물주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은 끊이지 않는 사안들입니다. 특히 주거용 임대 건물의 상태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라는 주장을…
[2022-04-26]
승자의 원칙(Prevailing Party)
대부분의 계약서에 계약위반문제로 소송이 생길경우 승소한 쪽이 합리적인 변호사비를 청구할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이 조항을 토대로 많은 경우 계약 위반 문제로 소송을 당했을…
[2022-04-18]
한국인이 미국에 부동산을 가진 경우
요즘들어 미국부동산을 소유한 한국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아무래도 한국의 상속세율이 전세계를 통틀어도 높고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염원으로 안전한 미국 부동산 투자가 여전히 활기…
[2022-04-15]
구두계약의 법적효력
매년 2-3번씩 끊임없이 반복되는 필자담당의 소송 사건 중에 가족 친지 간의 부동산 관련 파트너쉽을 손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믿고 의지하는 가족 또는 친구…
[2022-04-12]
반려견이 사람을 물경우 책임
반려견을 키우면 책임이 따라온다. 조용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목줄도 없는 커다란 개가 으르렁거리면서 길을 막고 다가온다면 누구라도 위험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동물을 …
[2022-04-04]
자녀에게 준 재산 자식이 배우자와 나눠야하나요?
자녀에게 살아생전 주는 재산은 “증여”로 주는 재산이고 부모 사후에 주는 재산은 “상속”으로 주는 재산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로 받거나 “상속”으로 받는 재산은 양도받은…
[2022-04-01]
코로나19 피해 청구 소송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업체에 손실이 발생했다. 사업체 피해 손실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지만 보상을 거절한 보험회사 상대로 한 소송 사건이 있었다. M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린이 …
[2022-03-31]
민사 판결 항소에 대하여
민사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도저히 판사나 배심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를 하여 다시 재판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의를 종종 하신다. 그리고 그러한 고객들에게 항소를 하…
[2022-03-29]
추정 배우자(Putative Spouse)
캘리포니아 주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리 같이 오래 살아도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았으면 공동재산법을 적용할수 없는것이다.그러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이나 양육비를 제외…
[2022-03-21]
자녀신탁 (Children’s Trust)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의 채권자 (creditors) 혹은 배우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장치를 쓸수 있는 지 혹은 경제관념이 약한 자녀 스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지…
[2022-03-18]
IRS 세금 관련 공소 시효
세월이 대부분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여 준다고들 이야기하신다. 국세청 (IRS)의 세금 관련 문제나 어려움도 많은 부분 세월이 해결하여 준다. 물론 언제든 예외는 있다. 그리고…
[2022-03-15]
건축공사와 공사유치권
코로나19 사태에도 집값은 마구 올라가고 자택근무등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집수리나 개조나 추가주택 건축등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집수리 공사를 건축업자…
[2022-03-07]
변호사에게 진실을 이야기 합시다 (1)
유산상속계획은 고객의 가족 사항과 재산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로부터 시작한다. 이때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건강상태, 재정상태, 정신상태 앞으로의 계획등등 세세한 사항에 대…
[2022-03-04]
새집과 기존 주택 결함 보증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새집은 수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새집과 기존 주택 결함에 대한 보증은 완전히 다르다. 가주의…
[2022-03-03]미국 기업들의 중국 공급망, 이대로 괜찮을까
미국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들이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및 인권문제를 이유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조 바이든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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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자 셀프 조사’ 경찰에 늦게 알린…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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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3세, 내년 방미 추진…트럼프에 英왕실… - 12“출생시민권은 사기”⋯ 이민 2세대 공격 초점 맞춘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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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등 서부에 사흘째 폭우…동부엔 폭설 예…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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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오바마케어 가입자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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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단상]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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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거점창고에 불체자 8만명 수용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구금·추방을 효율화하기 위해 전국 물류거점 창고에 8만명 규모의 수용시설 확보를 추진한다고 24일 워싱턴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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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상에 희망·평화의 빛 스며들길”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고립과 불평등으로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워싱턴 지역 각급 한인교회와 성당들이 성탄절을 맞아 일제히 예배와 …
“연말은 스트레스·새해 결심은 없다”
‘손흥민 vs 메시’ 2026 MLS 개막전서 세기의 맞대결 예고
LA 풋볼클럽(LAFC)가 2026시즌 MLS 정규리그 일정을 공식 발표하며 한인 축구 팬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다. LAFC는 오는 20…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최저임금 또 오르고… 유급 병가는 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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