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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조 공사에 관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 금리인상 여파의 하나로 이미 낮은 이자로 구매한 현재의 주택을 팔지 못하고 계속 소유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사를 하는 대신 현재 거주지를 증축 또는 개…
[2023-08-01]
도둑질한 직원을 어떻게 해고해야 하나
직장 내 도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절도 사건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한인 업주 들의 문의가 급증한다. 그런데 노동법에 근거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 했다…
[2023-07-25]
경쟁 금지 계약서의 법적효력
사업체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고 회사내부의 기밀정보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며 공간적인 제한성이 없어진 지금의 사업환경에서 자신 사업체의 직원이 경쟁업체로 자리를 옮기는 상황은 모든 …
[2023-07-18]
고용 면접 질문(Job Interview Questions…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의 개인 사무실인 케이츠 벤처스에서 직원을 고용하는데 신원조희를 담당한 보안회사가 여성 지원자들의 신원조회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고 한다. …
[2023-07-10]
상속세에 대한 이해
우선 유산상속한도를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각 개인당 1천 1백 2십만불입니다.유산상속세 과세 대상은 고인이 사망시 남긴 총 자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
[2023-07-07]
프랜차이즈 세입자의 안정성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향후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함께 세입자로부터 거두어 드리는 임대료가 투자의 주 목적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투자 금액에 대비한 …
[2023-07-04]
지식재산권 특별칼럼 (10·끝) 앤디 워홀의 저작권 침해 …
지난 5월 19일, 앤디 워홀과 골드 스미스 간의 긴 다툼에 연방 대법원이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이라 불리고 있는 본 건은 본재…
[2023-06-30]
오버타임 지급, 공휴일 여부로 결정 안 돼
“공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을 줘야 하나요?”지난 19일은 미국의 마지막 흑인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 데이’(Juneteenth Day)로 2021년부터 연방 공휴일로 지정…
[2023-06-27]
폰지 사기
주기적으로 잊을만하면 한인사회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사건이 터진다. 학연이나 지연, 종교단체모임등을 통해 신뢰심을 쌓으면서 자연스럽게 고수익이 있는 좋은 투자기회라고 접근한다. 한…
[2023-06-26]
지식재산권 특별칼럼 (9) 인공지능 챗봇의 특허 활용
지난 칼럼에선 ChatGPT가 가져온 기술적 혁신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챗봇이 특허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
[2023-06-23]
한국에서 노후를 지내고 싶어요
작년 11월말에 한국에서 상속/증여 세미나를 개최했는 데, 이외로 많은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들이 해당 세미나에 참가했다. 세미나 기획당시, 비영주권자 즉 한국분들이 한국에서 미…
[2023-06-23]
콘도 구입, 이것만은 알자
콘도(condo)에도 관리협회가 있지만 단독주택에도 관리협회 (HOA)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 단지는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므로 생활 규율을 준수해야 된다. HOA 규율 감독…
[2023-06-22]
불법 목적의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
많은 분들이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그 내용에 준한 거의 모든 계약서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계약서의 목적이 불법이거나 계약서의 집행과정에서 위법을…
[2023-06-20]
지식재산권 특별칼럼 (8) 인공 표현의 자유
과학자와 엔지니어는 인공 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 독창성의 한계를 발전시켜 왔다. AI 기술이 보다 널리 쓰이면서 더 많은 사용자가 AI의 놀라운 힘을 활용하고 있다. …
[2023-06-16]
고용주에 유리한 법원의 중재동의서 판결
연방항소법원이 오래간만에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즉, 직원 채용시 중재동의서 (Arbitration Agreement) 서명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중…
[2023-06-13]
약혼반지(Engagement Ring)
캘리포니아는 이혼할때 이혼 사유나 쌍방의 책임을(No-fault divorce) 묻지않는다. 가끔 이혼케이스로 상담을 할때 왜 이혼을 해야하는지 상대방에 모든 책임이 왜 있는지 …
[2023-06-12]
다이너스티 트러스트(1)
트러스트도 존속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대개는 지금 살아있는 가장 어린 상속자가 앞으로 살아갈 기간에다가 21년…
[2023-06-09]
경제 사범 신고 시 보상제도
필자가 미 국세청의 감사원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직원 또는 친지들의 신고로 감사대상이 된 납세자를 적지 않게 상대하였다. 사실 정부기관의 입장에서는 일정 사업체의 위법 행위를 잘 …
[2023-06-06]
지식재산권 특별칼럼 (6) 사업을 위한 상표 등록 절차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상표를 사용하면 몇 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상표를 사용하여 사업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제품과 구별하고 소비자가 귀하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2023-06-02]
POS 시스템 바뀌면 근무기록 등 찾기 어려워
온라인 시대를 맞아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전자 타임카드와 페이스텁 시스템으로 돌입하면서 많은 문제 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POS (Point of Sale) 시스템을 도입한 고용…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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