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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전과 기록과 이민법
전과 기록은 자주 이민 수속의 걸림돌이 된다. 전과 기록이 있는 이민 신청자가 자신의 전과 기록이 이민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다. 전과 기록이 있는 …
[2020-09-28]
대법원 이민 문제 등 ‘보수화’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배럿 판사를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가운데 27일 연방대법원 앞에서 항의시위가 열리고 있다. [로이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 루스 베이더 긴즈…
[2020-09-28]공적부조 수혜자 이민 제한 재시행
연방 이민당국이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다시 시행한다고 밝혀 저소득층 이민 신청자들에게 악영향이 우…
[2020-09-28]
미-캐나다·멕시코 국경 통제 조치 또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 국경 통제 조치가 10월21일까지로 또 다시 연장됐다.3국 정부는 국경에서의 비필수적인 여행 및…
[2020-09-21]CPT와 OPT
유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CPT로 일하고 싶어 한다. 또한 졸업후 OPT로 일하면서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유학생들로부터 받은 CPT와 OPT에 관한 질문…
[2020-09-21]저소득층 불체자 택스 크레딧 확대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하며 세금보고를 하는 저소득층 서류미비 이민자 가정이 자녀들에 대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의회를 …
[2020-09-21][이민법 칼럼] 비자가 거부되었을 때
미 대사관에서 비자가 거절되면 그 결정이 부당하더라도 따질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 억울한 일이다. 영사의 비자 거부가 명백한 오류일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다.-어떻…
[2020-09-14]
국경 아동 난민 8,800명 추방 드러나
연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규정에 따라 멕시코 접경 지역에서 어린이 난민 약 8,800명을 추방한 것으로 드러났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2020-09-14]보충서류(RFE) 제출 마감기한 연장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적용해 온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추가 서류제출 기한 연장 조치를 올 연말까지 계속 시행하겠다고 …
[2020-09-14][이민법 칼럼] 코로나와 한국 체류
코로나를 피해 한국에 장기체류 하려는 분들이 많다.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체류 후 입국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다르다. 그동안 받았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
[2020-09-08]불체자 전문·기술직 라이선스 발급 확대
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이 의사, 변호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는 물론 미용, 네일 등 기술직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필 머피 뉴저지 주…
[2020-09-08]
노동허가증 발급 지연문제 심각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업무 지연 사태 속에 올 들어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노동허가증(EAD) 발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내셔널 …
[2020-09-08][이민법 칼럼] 마리화나와 이민법
마리화나는 캘리포니아, 워싱턴, 콜로라도 등 미국 내 9개주와 캐나다에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마리화나 소지가 합법화되었다. …
[2020-08-31]ICE 신임 국장대행에 베트남계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집행기관인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새로운 수장으로 베트남계 난민 출신의 토니 팸이 지명됐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IC…
[2020-08-31]
“DACA 축소 정책 중지하라”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축소 정책을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이민자들이 백악관 앞에서 DACA 존속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로이터]청소년 추…
[2020-08-31][이민법 칼럼] 따라가기 힘든 이민법
요즘 이민법에 변동사항이 많다. 이민자들이 바뀌는 규정을 따라가기 어렵다. 고객들이 문의한 최근 변동사항들을 정리했다. -이민국이 취업비자(H-1B) 2차 추첨을 했다고 들었다.…
[2020-08-24]이민국, 취업비자 2차 추첨 실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2차 추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민 변호사들은 사전 등록을 마친 고용주들 가운데 스폰서한 취업비자 신…
[2020-08-24]
미국 내 불체자 1,050만 명
미국 내 외국 출생 이민자 수가 총 4,48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1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퓨리서치 센터는 지난 20일 발표한 미국내 이민자 현황 보고서…
[2020-08-24][이민법 칼럼] 취업비자 주요 질문들
요즘 이민국에서는 취업비자 심사가 한창이다. 이미 승인된 케이스도 많지만 까다로운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올해말까지 대사관에서 취업비…
[2020-08-10]부시 전 대통령 “이민, 미국에 긍정 영향”
퇴임 후 초상화가 겸 작가로 활동 중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내년에 이민자를 주제로 한 책을 내놓는다.출판사 크라운은 부시 전 대통령의 책 ‘많은 이민자 중 하나, 미 이…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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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문 한경대 석좌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로터리] 좋은 규제를 갖기 위해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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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전 경기를 앞둔 한국 야구대표팀 선수들이 12일 플로리다 마이애미 FIU 베이스볼 스타디움에서 훈련…
선천적 복수국적‘맹점’… 한인 2세들만‘차별’
미-이란 전쟁, 워싱턴 한인사회에도 파장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중동 지역으로 확전되면서 워싱턴 지역 한인사회에서도 전쟁의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가 상승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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