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시니어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노인 학대도 늘고 있다. 노인 학대는 여러 형태로 자행된다. 그 중 한인사회에서 앞으로 주목을 받게 될 한 가지 형태는 소위 “노인 재정 학대?? (elder financial abuse)이다. 노인 재정 학대란 시니어의 돈과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목적으로 그릇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언론 기관들의 보도에 의하면, 현재 미국내 노인 재정 학대 피해 추산액은 매년 약 26억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신체적, 심적으로 연약해진 노인을 착취하고 이용하려는 비양심적인 이들 중에는 외부인들이 많이 있지만 의외로 가족 성원들도 자주 포함된다. 한인 시니어들의 경우, 60대 중반까지만 해도 많은 경우 재정 관리를 시니어가 직접 하고 건강 유지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 연세가 더 높아짐에 따라 노인 재정 학대의 위험에 점점 더 노출되시는 상황을 거듭 보게 된다.

노인 재정 학대는 단순히 돈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재정 학대는 시니어의 건강, 존엄성, 품위 유지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시니어의 돈과 크레딧 카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남용되기 시작하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전화비 및 장기 간호비와 같은 시니어의 주요 경비들이 지불되지 않아 서비스가 중단되면, 시니어는 여러 종류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시니어에게 필요치 않은 고가 물품이 판매되거나 상황에 부적절한 투자용 재정 상품이 판매되거나 보험에 가입할 것이 강요될 경우에도 시니어는 막심한 피해를 보게 된다. 심지어 일부 파렴치한 가족 성원들의 경우 시니어의 사고 능력을 고의적으로 저하시키고 시니어를 순응적으로 만들기 위해 음식과 필요한 약 복용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문제 예방 차원에서 시니어는 각자 본인 스스로 미리 필요한 노후 재정 관리 교육을 받고 대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재정 관리: 우선 건강 문제로 돈과 지출 관리가 어려워 질 상황을 대비해 유사시 재정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가족 성원이나 친지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발병하는 뇌졸중, 사고나 치매로 인해 사고 능력이 감소하기 전에, 본인이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본 양심적이고 사무 처리를 잘 하는 사람을 미리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부탁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시니어용 재정 관리 법적 권한 위임장과 치료 결정 위임장을 작성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법적 권한을 미리 공식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만약 가족 중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리인이 없다면, 시니어 전문 재무 관리인 (senior money manager)을 고용할 수도 있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연약해진 노인을 노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그만큼 더 높아진다.

[2] 주변 사람 관리: 범죄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시니어들을 노린다. 그러므로 노후에는 특히 믿을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의 연락을 주기적으로 취하고, 지속적인 사회 활동을 하고,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좋은 한 가지 방법이다. 만약 홈케어 간병인이 필요하게 될 경우,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피하고 간병인들의 전과 기록 및 자격 여부를 조회하는 뉴욕주에서 부여한 라이선스가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고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러한 에이전시들은 시니어가 피해를 볼 경우 일정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믿을 수 있는 가족 성원들 중에서도 자본금이 부족한 사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도박 문제를 겪고 있거나 알코올 및 마약 문제, 또는 치료되지 않고 있는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시니어의 재정 관리에 개입할 수 없도록 아예 미리 조치를 취해 놓는 편이 가족간 좋은 관계를 도모하며 시니어를 보호하는데 더 유리하다. 미리 대비 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보내야 할 노후에 재정적 착취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체적, 심리적 학대로 고통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