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사기꾼’, ‘절도범’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부도덕하고, 엉큼하고, 비열한 모습을 가진 사람의 이미지를 상상하게 된다. 그러나 노후에 메디케이드 불법 수혜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선량한 시민의 모습이다. 미국법은 메디케이드 수혜 문제를 정부 상대 절도 행위로 단호하게 규정하며, 민사 및 형사법에 의거해 중하게 처벌한다. 심지어 정부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잘못 제공된 의료 혜택도 수혜자에게 책임을 물어 모두 물어내라고 한다.

따라서 노후에 재산을 정부에 차압당하거나,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벌금 및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우 유의해야 한다. 특히 관련 연방정부 기관(CMS)은 65세 이상 된 시니어의 70%가 노후 언젠가는 장기간호를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므로 미래에 메디케이드가 필요할 수 있는 중산층의 경우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불법 혜택 수혜로 고생하는 한인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1) 메디케이드법의 무지함 때문에 고의성 없는 불법 신청을 한 자 (2) 사회복지 전문가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불법 신청을 한 자 (3) 젊은 시절 세금 탈세 경험으로 윤리 불감증이 생겨 노후 의료 혜택도 ‘적당하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별 탈이 없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고생하는 자이다.

최근 불법 수혜로 발각되는 수가 증가한 이유는 재정 거래 내역이 전산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컴퓨터로 수혜자의 재정 상황을 더 훤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강도로 재산 환수를 시행하고 있다. 보고된 재산, 수입과 대비해 비이치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거나, 신청서 내용과 입수된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조사는 시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수혜를 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내가 꼭꼭 숨긴 재산과 수입을 정부가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또는 ??설마 정부가 나 같은 노인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까???라고 생각하는 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를 보면 항상 작고한 로스쿨 은사 말씀이 생각난다. 교도소에 시찰 가보라. 교도소에 가면 ‘설마??했던 현명치 못한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다.?? 특히 노인 1인당 정부 의료비 지출이 적어도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는 눈에 불을 켜고 설마 하는 불법 수혜자를 찾는 것 같다.

만약 당장 얼마의 혜택을 얻는 대가로 인생 말년에 의료 혜택을 박탈당하고 평생 모은 재산을 정부에 압류당할 50%의 가능성이 생긴다면 그러한 모험을 하겠는가? 현명한 사람은 아마 재산을 잃게 될 가능성이 단 5%의 희박한 확률이라도 집안 재산을 거는 모험은 하지 않을 것이다. 메디케이드 불법 수혜는 이와 같은 무모한 도박과 같다.

불법 신청 후 첫 여러 해 동안은 아무 탈 없이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조사는 여러 해 후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불법 수혜자는 결코 다리를 펴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없다.젊은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해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시니어들은 집안 총재산을 놓고 모험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따라서 최소한 노후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정부 혜택 신청을 해야 한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고 했다. 그러나 슬기롭지 못한 시니어는 불법 메디케이드를 받으며 계속 나가다가 해를 받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운 눈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