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4] 정확한 메디케이드(Medicaid)법 관련 정보 입수 및 새로 개정된 연방법 및 뉴욕주법에 대한 교육을 아직 받지 못한 의료 기관 직원 및 사회복지사들이 중산층 환자 가족에게 메디케이드 수혜가 불가능하다는 부정확한 조언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자주 발생한다. 이때 많은 중산층 환자 가족들은 메디케이드 신청을 포기하고 자비로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만약 자비로 1인당 매월 약 1만5,000달러의 장기 간호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부모님의 노후용 재산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장기 간호 (롱텀케어) 혜택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정확한 법률 정보를 구하는 것이 집안 재산을 보호하고 부모님의 복지를 도모하는데 필수적이다. 함부로 재산 명의를 변경했거나, 재산과 수입을 은닉했거나 또는 메디케이드 사기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메디케이드 수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가능하다.
물론 메디케이드법상 면제 혜택을 받는 법적 재산 보호 계획을 미리 세운 이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응급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상실의 위험에서 건져내는 길들이 있다.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키는 재산 명의 변경으로부터 부모와 자녀를 보호할 수 있고, 메디케이드 패널티를 최소화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부모님 작고시 있게 되는 정부의 메디케이드 재산 환수를 대비하면서 재산 명의 변경으로 인해 자녀들이 세금 폭탄을 훗날 맞게 되지는 않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5] 환자 사고능력 상실시 법원 출두 준비. 어머니가 만약 심각한 뇌졸중 또는 치매로 법적 사고 능력을 상실했고, 시니어용 법적 권한 위임장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집과 재산이 법적인 관점에서 동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많은 한인 부부들은 공동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배우자 한 사람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거나, 치매가 발병할 경우에도 건강한 배우자가 홀로 재산 명의를 변경하거나 재산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은 이 때 동결되어 버린다. 과거 한국에서는 사고 능력을 상실한 뇌졸중, 치매 환자에게 인감도장을 손에 쥐어 주고 재산을 빼앗는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심각한 뇌졸중 또는 치매 환자가 서명하는 법적 문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더 이상 집문서, 계약서 또는 유언장에 서명할 수 없게 된다.
이 때 재산을 보호하려면,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성인을 위한 법적 보호인 임명 소송 절차를 통해 법원 판사에게 환자가 쓰러지셨으니 공동 명의 재산 보호 조치와 중산층 메디케이드 수혜 조치를 승인해달라는 공식 청원을 해야 한다. 이때 판사는 공인 법원 심사관을 임명해 조사를 시행시키며 모든 집안 관련 상황을 낱낱이 파악한 후 재산 호 조치 및 메디케이드 수혜 조치를 승인한다. 따라서 법원 출두를 준비하기 위해 환자 가족 전체의 재정 거래 기록과 치료 관련 기록을 수집해야 한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는 사망했을 이들을 이제 의사들은 살려낸다.
그러나 중산층 환자는 의료상의 고비를 넘긴 후에도 장기 간호비용으로 인해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의 재산을 장기 간호비로 모두 지불해 없애기 전에 정확한 법률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조언을 믿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메디케이드 신청을 하거나,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중요한 시기를 놓칠 경우 수십만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평생 중산층 생활을 하셨던 부모님께 응급 의료 사태가 발생할 경우,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올바르게만 대처하면 뉴욕주에서는 중산층 환자도 합법적인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조건에 도달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중산층 시니어 환자가 메디케이드를 수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비면제 재산과 수입을 면제 재산과 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들이 있기 때문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