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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원 법안, 커뮤니티 칼리지 ‘고학력’ 학생 대상
졸업이수학점 초과한 4년제 대학 재학생들도 타깃
워싱턴주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 중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들에겐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강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워싱턴대학(UW) 등 4년제 주립대학 재학생 가운데 졸업 이수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들을 경우 등록금을 더 내도록 요구하고 있어 대학과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 상원의 로드니 탐(민주ㆍ벨뷰) 의원은 일부 커뮤니티 칼리지나 4년제 주립대학생들의 등록금 가운데 주 정부 지원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상원 법안(SB-5868)을 상정한 뒤 15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가졌다.
탐 의원은 이날 “학생들이 각급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의무가 주정부에 지워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 여건상 지원하는 우선 순위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올해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이어지는 2년간의 차기 회계연도 동안 모두 50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돼 고등교육 지원금을 대폭 삭감할 계획이다.
탐 의원은 “일부 학생들은 커뮤니티 칼리지나 테크니컬 칼리지를 6~8년 동안 다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직한 후 취업을 위해 새로운 교육을 받는 학생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4년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칼리지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워싱턴주내에는 5만9,000여명이 커뮤니티나 테크니컬 칼리지에 재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4%는 4년제 학위를 소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커뮤니티 칼리지의 평균 등록금은 정규학생을 기준으로 6,600달러인데 이 가운데 약 4,000달러를 주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다.
탐 의원의 법안은 또 UW 등 4년제 주립대학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125%이상 초과한 학생들에겐 지원금을 줄여 본인부담을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UW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이유는 개별적으로 매우 다양한데 수업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등록금을 차별적으로 더 올리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는 주정부 예산적자를 이유로 주립대학들이 올해 9~11%씩 등록금을 인상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최고 20%까지도 인상될 수 있어 대학과 대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졸업이수학점 초과한 4년제 대학 재학생들도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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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 의원은 이날 “학생들이 각급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의무가 주정부에 지워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 여건상 지원하는 우선 순위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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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워싱턴주내에는 5만9,000여명이 커뮤니티나 테크니컬 칼리지에 재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4%는 4년제 학위를 소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커뮤니티 칼리지의 평균 등록금은 정규학생을 기준으로 6,600달러인데 이 가운데 약 4,000달러를 주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다.
탐 의원의 법안은 또 UW 등 4년제 주립대학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125%이상 초과한 학생들에겐 지원금을 줄여 본인부담을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UW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이유는 개별적으로 매우 다양한데 수업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등록금을 차별적으로 더 올리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는 주정부 예산적자를 이유로 주립대학들이 올해 9~11%씩 등록금을 인상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최고 20%까지도 인상될 수 있어 대학과 대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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