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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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합동토론회’ 제안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국내 증시 폭락 상황을 언급하며 금투세 폐지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한 대표는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 금투세 폐지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며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만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 유예에) 유연한 입장을 밝혔으니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전향적이고 초당적 논의를 하자”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협상에 당장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는데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5만 명이 동의했다”면서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야당의 협상 수용을 요구했다.
정부도 이날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라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결국 우리한테는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 아니겠느냐는 정부 측 입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5일 사상 최대 폭락 사태를 겪자 당정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해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가 시장 불안정성을 한층 키울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야당에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 중인 민주당은 여당의 금투세 폐지 제안에 뚜렷한 입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금투세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일부 보완을 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차기 유력 당권 주자인 이 전 대표가 최근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융투자로) 5년간 5억 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며 금투세 완화 등 유연한 접근을 강조해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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