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가주한국기업협회 세미나
▶ 변하는 무역·경영 환경 주시
▶미 경제 연착륙 가능성 높아
▶가주 임금인상·유급병가 상향
미국 경제와 무역 환경의 변화와 함께 신규 법안들이 올해 미주 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과 중동의 분쟁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여파가 기업 환경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무역 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은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가 18일 ‘2024년 무역 환경 변화 및 신규 법안’이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강연은 ACI법률그룹의 김진정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남가주에 진출한 상사·지사들의 협의회로 구성된 KITA는 회원사들의 권익도모와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올해 첫번째 세미나로 줌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무역 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선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선결 조건이다. 김진정 대표 변호사는 “올해 미국 경제를 놓고 경기 침체와 연착륙으로 크게 갈리고 있다”며 “기준금리과 인플레이션을 비롯해 경제성장률과 고용 시장, 임금 상승 등 주요 경제 지표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분기 미국의 국민총생산(GDP)은 4.9%로 큰 변화가 없었고 물가지수를 포함한 인플레이션도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실업률도 3.9%에 임금 상승은 11월 기준으로 6.5%를 나타냈다. 김 대표 변호사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고용 시장도 뜨겁고 기업 이익 역시 늘어났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를 전망하기는 어렵다”며 “경기 둔화는 있겠지만 성장세를 유지하는 연착륙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무역 환경 변화는 연착륙하는 미국 경제를 토대로 하겠지만 주요 변수는 상존하고 있다. 김 대표 변호사가 꼽고 있는 주요 변수들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 정책 변화, 지역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 그리고 공급망 붕괴 우려다. 김 대표 변호사는 “바이든 재집권이나 트럼프 복귀에 따라 무역 정책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중국에 대한 무역 보호 관세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는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유가 상승 불안 요소도 무역 환경 변화에 변수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으로 수에즈 운하 기피 현상이나 가뭄으로 인한 파나마 운하 정체 현상은 공급망 붕괴 우려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대표 변호사는 “동부 항구에서 서부 항구로 물동량 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산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고 있다”며 “운송비를 감안한 물동량 운송지 변경과 탈중국산을 위한 생산기지 이전도 한국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이슈들도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2년 연방의회를 통과한 해운개혁법도 한인 무역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 대표 변호사는 “선박회사의 무리한 운임 청구에 대해 화주인 기업들이 관계기관에 고발이 가능하게 됐다”며 “화주 기업에게는 유리하지만 선박회사 입장에서는 불리해 해상 운임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캘리포니아의 직장 관련 법안들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도 한국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사안들이다. 김 대표 변호사는 “최저임금 16달러 인상, 40시간 유급 병가 제공, 직장 밖 사적 대마초 허용, 직원의 특정 행위 후 90일 이내 불리한 조치 금지 법안들이 올해 도입된다”며 “남가주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신규 법안들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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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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