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이젠 자체 핵 무장을 해야 한다.” “아니다, 한미동맹을 해치고 동아시아의 핵 군비경쟁을 촉발하게 된다.” 점증하는 북한 핵 위협과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따라 한국의 독자 핵 무장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더군다나 북 핵이 미 본토까지 타격할 능력을 갖추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의구심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이 자국민 보호 때문에 북의 대남 핵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가 점증하며 얼마 전 한국 국민들의 70%는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전술 핵 재배치와 독자 핵 무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의 핵 무장은 실현 가능한 현실인가, 아니면 득보다 실이 많은 선택인가.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한국의 권위 있는 두 전문가로부터 찬반 의견을 각각 들었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 평화네트워크(Peace Network)를 설립해 핵 없는 세상과 평화를 연구·전파하는 평화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2021년 5월부터는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다. 평화군축, 미사일방어(MD)와 핵문제, 한미동맹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안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진실을 드러내고, 공론화해 평화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시민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 2020년 제8회 리영희 상을 수상했다.

한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을 보면, 핵 무장론이 높아지는 것도 이해할 법하다. 한국은 공식적인 핵보유국들인 중국 및 러시아와 인접해있고 비공식적이지만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다. 
한중 관계 악화와 미중 전략 경쟁이 맞물리면서 국내에선 ‘중국 위협론’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비핵화를 선택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북한은 조건부 선제 핵사용 독트린을 공식화했다.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마다하고 있고, 국내에선 ‘과연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열망은 국내외 일부 핵 전문가들의 주장과 맞물려 한국이 결단만 내리면 대량의 핵무기를 단 기간 내에 만들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낳고 있다. 대략적인 내용은 한국이 2만톤에 가까운 사용 후 핵 연료를 갖고 있고, 여기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수백 개에 핵무기를 단기간에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풍부한 고폭 실험 경험과 우수한 수퍼 컴퓨터 능력을 고려하면 핵실험이 없이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 미국은 한국 핵무장 묵인할까?
혹자들은 미국과 친한 핵보유국들의 사례를 들어 미국을 잘 설득하면 우리도 묵인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의 동맹들인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차례로 핵무장을 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1990년대 후반 핵실험을 거쳐 핵무장에 성공했다. 그런데도 이들 나라는 미국과 동맹 및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안 될 이유가 뭐 있냐는 반문이 나오는 이유이다. 

또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6위의 군사강국이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미국도 국익의 관점에서 한국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미국이 핵 비확산 체제 유지라는 명분에 매달려 한국을 버릴 수 있겠냐는 반문이 나오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비핵국가인 한국이 핵무장이라는 ‘전환의 계곡’을 넘어가겠다고 결심하면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계곡 너머의 세상을 그리기에 앞서 계곡을 제대로 넘어갈 수는 있을까? 
 
■ 핵 재처리 시설 비용과 경험
우선 기술적인 문제이다. 사용 후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추출하려면 대규모 재처리 시설이 필요하다. 한국이 재처리와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을 일정 정도 축적했지만, 아직 상용화해본 경험은 없다. 
또 북한 영변의 재처리 공장과 일본 도카이무라 재처리 공장의 연간 플루토늄 생산량이 20kg 정도라는 점에서 한국이 연간 수백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하려면 일본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 정도의 규모로 지어야 한다. 당초 이 시설은 1993년에 착공돼 1997년에 완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6차례나 연기를 거듭한 끝에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다. 비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최초 건설비는 7조원 정도로 추산되었지만, 최근에는 30조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40년간의 운영비를 합치면 총비용은 140조원에 달한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미국의 사례도 눈여겨볼 만하다. 세계 최초로 핵 재처리 시설을 개발·운영한 미국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하기보다는 지하 시설에 보관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처리를 무기한 금지한 데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조지W. 부시 행정부는 재처리 재개로 방향을 틀면서 새로운 재처리 시설을 지으려고 했다. 그러자 주무부처인 에너지부는 비용 추산 결과를 내놨다. 연간 2000톤의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짓는 데에만 200억 달러(약 25조 원)가 소요된다는 것이었다. 또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재처리 시설 운영비도 매년 수십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물론 재처리 시설을 이보다 작게 만들면 비용이 줄어들 수는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재처리 시설을 상용화해본 적이 없다. 실제 재처리 시설의 완공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해서 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고도의 기폭장치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도 필수적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경험 역시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소부장’을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없다. 이들 품목은 엄격한 국제적 수출통제 체제 안에 있기 때문이다. 즉, 자체적인 핵무기 연구·개발·제조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우라늄 확보와 핵 실험의 문제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로인 우라늄 농축은 어떨까? 혹자들은 레이저 농축 방식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원심분리기 방식에 비해 가성비가 크게 떨어진다. 레이저 농축기술이 농축 속도를 높여 극소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할 수는 있지만, 많은 양을 생산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참고로 한국이 2000년에 레이저를 쏴서 추출한 고농축 우라늄은 0.2g이었던 반면에, 1개의 핵폭탄을 만드는 데에는 고농축 우라늄 20kg 안팎이 필요하다. 

우라늄 농축 방식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농도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려면 상당량의 우라늄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는 순간, 국제사회가 가장 먼저 취할 조치가 바로 우라늄 금수이다. 한국도 회원국으로 가입한 핵 공급그룹(NSG) 규칙에 따르면, 수입한 핵물질을 평화적인 용도 이외에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 우라늄 광산이 없는 한국에게 핵무장 시도는 탈 원전과 동의어인 셈이다.

핵실험 없이도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수퍼컴퓨터를 이용한 모의 핵실험은 실제 핵실험을 통해 다량의 데이터를 확보한 이후에나 가능하다. 세계 최대의 핵실험 데이터를 보유한 미국조차도 핵무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핵실험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며, 포괄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핵실험 경험도 전혀 없고 관련 데이터도 전무한 한국이 과연 ‘실험 없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까닭이다. 더구나 현대식 핵무기는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가 필수적이고, 소형화는 실험을 통한 데이터 축적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무기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 핵실험과 재처리 시설에 따른 국내 반발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데 재처리 공장은 으뜸가는 위험 시설이다. 재처리 대상인 사용 후 연료와 재처리 결과물인 플루토늄 및 잔여 고준위 폐기물에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이나 피격 시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들의 격렬한 반발을 야기해 입지 선정부터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핵실험은 어떨까? 과연 좁은 영토에 5천만 명이 모여 사는 대한민국에서 지하 핵 실험장을 건설하고 실제로 핵실험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핵무기를 만들어본 경험도, 해체한 경험도 갖고 있는 지그프리드 해커 전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장은 <38노스> 기고문에서 “한국의 과학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핵실험 추진시 주변국은 물론이고 “한국 국내에서도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묵인할 것이라는 주장도 희망사항에 가깝다. 우선 한국이 사용 후 연료를 형질 변경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려면 미국이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에 동의해주어야 하는데 이것부터가 쉽지 않다. 또 앞서 소개한 미국의 동맹·우방국들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발효 이전에 핵무장을 했거나, NPT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장을 했다. 반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이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해야 한다. 한국이 이런 선택을 하면 북한에 이어 NPT 역사상 두 번째가 된다. NPT에서 탈퇴하면 유엔 안보리에 자동적으로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가장 강하게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 대안은 한미동맹과 한미-북 관계개선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미국 핵우산에 대한 불신의 다른 표현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핵무장 포기와 미국 핵우산 제공 사이의 교환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한미동맹에도 일대 파란이 일어난다. 물론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파기는 미국의 손쉬운 선택지가 아니다. 

반면 미국을 믿지 못하니까 핵무기를 갖겠다는 한국을 묵인할 경우 미국의 세계 전략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 추진 시 어떻게 해서든 단념시키려고 할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85%에 달하고 국제 금융시장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한국에 가해질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핵무장 계곡을 넘어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계곡에 빠져 오랜 시간 허우적거릴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 대안의 핵심축은 이미 작동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북 억제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더해 전쟁 방지를 위한 남북·북미관계 개선과 소통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