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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의 ‘낙태합법화 판결’이 내린 지난 24일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여성들이 낙태권 보장을 요구하고 시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로이터]
지난 주말에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개빈 뉴솜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가주 정치권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여성의 낙태권은 한치의 흔들림없이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섬 주지사는 25일 “가주에서 여성의 낙태에 대한 선택권이 보호될 것이라는 것은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고 가주 내 여성들은 전혀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며 “주 의회와 함께 낙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을 추가 제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섬 주지사는 앞서 24일 가주에서 낙태권을 강화하는 AB 1666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률은 낙태 시술을 하거나 이를 도와준 사람, 낙태 시술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다른 주에서 제기할 잠재적 민사 소송에 대해 보호막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엔 가주 주민뿐 아니라 다른 주에서 낙태 서비스를 받으러 온 사람들까지 포함된다.
에릭 가세티 시장도 25일 대법원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LA 시가 대법원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인 누리 마르티네스 LA 시의장과 미치 오페럴 시의원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 LA시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는 전체 긴급 서밋을 열 것을 제안하는 발의안을 24일 상정했다.
또한 LA 타임스에 따르면 미 전역 28개주 8,700만명 주민을 관할하는 83명 지역 검사장들도 24일 특별성명을 발표, 낙태와 관련된 어떤 기소나 처벌이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도 83명 검사장 중 한명으로 성명에 서명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었다.
대법원은 1973년 1월 ‘7 대 2’로 내린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상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약 임신 28주) 전까지는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든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각 주의 낙태 금지 입법은 사실상 금지되거나 사문화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의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면서 이번에 결국 판결이 뒤집히게 됐다.
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해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주별로 낙태 문제와 관련한 입법과 정책 시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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