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처벌’ 뭇매 개스콘 일단 후퇴

댓글 9 2022-02-21 (월) 12:00:00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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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범죄 성인 재판

▶ 종신형 구형 허용 등 강력범죄 증가 따른 리콜 캠페인에 압박감

급진적인 사법개혁 추진으로 거센 비난을 받아온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결국 한발 물러서 일부 청소년 갱 등을 포함한 강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형벌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LA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개스콘 검사장 측은 지난 18일 카운티 검찰이 향후 일부 청소년 범죄자들을 성인과 동등하게 재판하고, 특정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종신형을 구형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스콘 검사장은 지난 2020년 말 취임 직후부터 검찰이 가석방 없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을 즉시 금지하는 동시에 청소년을 성인과 같이 재판하는 관행을 종식시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개스콘 검사장 측은 18일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의 사건을 별도로 평가하는 ‘특별위원회’를 설립해 현행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청소년 범죄자가 관련된 사건의 경우 강력한 범죄를 저지를 피고인들은 성인과 동등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청소년 범죄자들도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성인 범죄자 또한 특별위원회에서 강력 범죄로 판단할 경우 종신형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여전히 개스콘 검사장은 ‘사형 선고 금지’ 조치를 유지했다.

개스콘 검사장은 지난 2020년 말 취임 직후부터 ▲보석금 제도 폐지 ▲갱 단원 등 중범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기소 중단 ▲사형제 폐지 ▲범죄자 형량 재심사 ▲미성년자 범죄 시 성인과 동등한 처벌 금지 등 파격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해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개스콘 검사장은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시행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이버전 프로그램이란 법원 판결 전 사법처리 대신 다양한 대안으로 범죄자 낙인을 줄이는 프로그램으로 형사제재의 최소화를 뜻하는 개념이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형사 처벌 대신 청소년 범죄자들은 ‘다이버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다이버전은 형사 처벌 대신 경찰 단계에서 다른 형태의 제재를 부과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비범죄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소 청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개스콘 검사장이 이처럼 사법개혁을 이유로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기소를 해 범죄 증가를 불러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를 소환투표에 부치기 위한 움직임이 벌써 두 번재 시도되고 있다.

개스콘 검사장의 리콜을 추진하는 ‘리콜 조지 개스콘’ 캠페인 측은 이미 18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첫번째 리콜 캠페인 운동을 벌였을 때 모은 전체 기금보다 더 많은 액수다.

‘리콜 조지 개스콘’ 캠페인 단체는 범죄 피해자 가족들 및 권익단체 관계자들과 개스콘 검사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LA 카운티 검찰 소속 존 하타미 검사 등 일부 현직 검사들, 그리고 스티브 쿨리 전 LA 카운티 검사장과 데니스 자인 전 LA 시의원, 마이클 안토노비치 전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등 100여 명이 포함돼 있다.

또한 경찰 리더들 중 개스콘 검사장의 유일한 지지자 중 한 명이었던 찰리 벡 전 LAPD 국장도 최근 개스콘 검사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도 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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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DHL
범죄를 지었는데 처벌이 만능이 아니면, 칭찬을 해주어야 하나요? 그럼 법은 왜있는지? 민주주의 에서 법치가 아니면? 그럼 무정부 주의? 철학? ㅋㅋ

02-22-2022 09:47:07 (PST)
RSMK2
친분 관계를 앞세워 뉴섬주지사가 지명해서 쫒아 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뚜렷한 지시도 못하고 있으니 무능한 넘을 뽑은 뉴섬도 똑같은 한패가 되있는 현상이지요.

02-21-2022 12:57:36 (PST)
malaga
Petition- Recall Gascon Now 사인을 하여 동참합시다! 미국 슈퍼마켙주변에 쉽게 "recall Gascon" 을 볼 수 있어요.

02-21-2022 12:33:54 (PST)
yooops
나두 KANGDO 랑 개공감. 너내집에 같다 수용하자! ㄱㅂ신

02-21-2022 11:40:43 (PST)
kangdo
한국에서는 감옥을 은어로 '학교'라고 하지요. 거기 다녀오면 범죄 기술을 전과자에게 전수받고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벌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하고 긴 안목에서는 게스콘의 철학에 공감합니다.

02-21-2022 10:49:06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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